 알림/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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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5 17:5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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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부 |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_학생의_정규교육과정외학습_선택권_보장에_관한_조례안)1.hwp (14.0 KB), Download : 290 |
 정규교육과정외학습선택권 조례가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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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강제야간학습, 0교시, 강제방과후를 선택할 수 있는 학습권 조례를 발의하여 입법예고되어있습니다
5월 1일까지 시의회 홈피 입법에고방에서 의견 많이 내주셔아
5월 7일 10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통과 가능합니다
적극 참여바랍니다
보시는대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2-29호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학교에서 시행하는 정규교육과정 외의 학습에 대하여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그 보호자의 자율적인 학습권 및 교육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규교육과정외학습” 및 “학습선택권”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나. 학습선택권 보장을 위한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학습선택권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학습선택권을 갖도록 함
- 정규교육과정을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자의적으로 편성하거나 운영하지 않도록 함
라.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에 학습선택권업무담당자를 두게 하고 직무를 정함(안 제5조)
마. 학습선택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거나 침해당했을 경우 학습선택권업무담당자에게 상담 및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학습선택권의 보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7조)
사. 상담 및 조사요구 결과를 보고받거나 실태조사 결과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sikusy@korea.kr) 또는 전화(888-5451), FAX(888-545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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