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 학부모의 참여로 안전하고 투명한 학교급식 만들기> - 합리적인 학교매점 운영을 통한 학생복지 증진방안
1. 안녕하십니까? 바른 언론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와 기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2.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학교급식과 매점의 안전성 확보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학부모 참여를 확대하고자 올 한해 동안 "학부모의 참여로 안전하고 투명한 학교급식·매점 만들기”란 주제로 전국 4곳(서울, 인천, 진주, 제주)에서 각각 3회의 연속토론회와 급식·매점 설문조사 사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향후 그동안 전국에서 논의된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수렴하여 학교급식 문화 정착을 위한 <급식지침서>를 2004년 1월 중 발간 할 계획입니다. 3. 올 한 해 동안 저희 단체의 <2003년 학부모의 참여로 안전하고 투명한 학교급식 만들기> 사업은 청소년의 바른 건강지킴이로서, 학부모의 교육주권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써 매우 소중한 결실을 거두었다고 자부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급식 식중독의 원인분석과 대안마련, 학부모의 학교활동 참여방안 모색과 국무총리실과 교육부 등 국가 정책기관에서 급식관련 발전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 이 가운데 최근 진행된 "합리적인 학교매점 운영을 통한 학생복지 증진방안" 간담회는 제주, 인천, 서울 세 곳에서 성황리에 열려 학생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5. 이번 간담회는 각 지역의 교육청관계자, 교육위원, 교사, 학생, 학부모, 매점운영업체들이 모여 학교매점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저희 단체 홈페이지 교육자치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저희 단체에서 지난 7월부터 8월에 실시한 '학교급식과 매점운영 현황 설문조사'에서 학교급식을 먹지 않는 경우 학교매점 활용을 하는 학생이 32.1%였으며 주로 햄버거와 빵을 구입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 식품의 유통기한을 '어쩌다 확인'(43.7%)하거나 아예'확인 안 하는'(41.6%)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햄버거와 빵을 샀다는 응답도 59.5%로서 매점 판매 식품의 위생문제가 방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7. 서울지역의 매점운영계약 현황은 2003년 7월 현재 서울의 경우 매점이 있는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중 직영학교수는 24개교, 공개경쟁입찰 학교수는 21개교, 나머지 336개 학교가 수의계약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홍이 서울교육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2003년 6월 현재 공립고등학교 경우 매점운영 73개 학교 중35개교가 급식과 매점을 한 업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경우 연 사용료가 100만원도 되지 않는 학교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급식을 운영하면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낮은 사용료(임대료)를 지불하면서 매점운영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인천지역의 경우 2003년 현재 매점이 있는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중 직영학교수는 16개교, 공개경쟁입찰 학교수는 27개교, 나머지 45개 학교가 수의계약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2002년 감사원에서 계약물품가가 3,000만원 이상인 경우 공개입찰을 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전혀 지켜지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8. 제주에서는 제주여고 2학년 78명에게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51.3%의 학생이 매일 1회 이상 이용하며 간식거리를 산다는 학생이 94. 9%이며 매점 업주에 따르면 급식이 입맛에 맞지 않았을 때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하였습니다. 학교 매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스럽다'가 38.5%, '불만족'(24.4%), '매우 불만족(7.7%)'로 나타났고 매점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사항 중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공간이 좁고 시설이 불충분하다'가 1위(55.1%), '비위생적이다'가 2위(26.9%)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구내매점의 좁은 공간과 낡은 탁자, 열악한 위생 상태는 한눈에 보기에도 설문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9. 이번 간담회 결과 학생들은 학교급식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0교시와 야간학습 등 교육과정의 변칙운영으로 인한 매점의 가공식품 및 비위생적인 조리식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비좁은 공간으로 인한 무질서 개선, 다양한 품목의 저렴한 가격 판매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서울교육청관계자는 학교매점으로 인해 급식을 먹지 않으면 인스턴트를 선호하게 되므로 매점에서는 간식거리를 판매하지 않아야 하고, 특히 휴게음식점 등록을 하여 조리음식을 판매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매점운영의 합리적인 사용료 산출방안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11. 교사와 학부모는 매점을 이용하기 위해 줄달음치는 학생들의 처지를 반영하여 휴식시간을 조정해야 하며 급식처럼 매점식품의 납품과정 검수를 의무화할 것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매점운영 건을 구체적으로 심의할 것, 학교급식을 개선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12. 이번 매점관련 간담회의 결론은 학교 매점은 학생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복지시설이므로 학생의 처지에서 가장 편리하고 교육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행적인 수의계약을 공개경쟁입찰로 개선하여야 하며,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청결하고 편리한 공간이 되어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매점 운영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회를 활성화하여 학생도 교사,학부모, 학교와 더불어 교육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바로 학생회 법제화가 그 방안이라 할 것입니다. 13. 이번 학교매점 개선 간담회는 바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여러 방안의 하나입니다. 저희 참교육학부모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향후 학교 매점은 물론 학생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폭 넓은 검토와 대안 제시를 할 것입니다. 14.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어 합리적인 학교급식과 매점 문제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5. 감사합니다. 2003. 12. 15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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