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학재단의 ‘신입생 배정거부’ 결의에 대해- 기득권을 강변하는 추악한 입에 더 이상 ‘교육’을 올리지 말라!
- 사학재단의 ‘신입생 배정거부’ 발언은 ‘공교육 포기선언’
- ‘개방형 이사는 빨갱이’, 냉전시대 낡은 수법
- ‘신입생 배정거부’ 땐 ‘임원승인 취소’ 등으로 국민의 교육권 보호해야
1. 사학재단연합회는 오늘, 긴급회의를 빙자하여 또다시 국민을 협박하고 나섰다. 그들은 사립학교법 개정논의에 대해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명분은 모두 허구”라며 “교육을 사회주의화 하려는 음모”라는 극단적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 교육이 당장에라도 무너질 것처럼 엄살을 피우며, 이는 “사학 말살을 위한 사회주의적 폭력”이라고 또 다시 근거 없는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 2. 그러나 “재단 이사회의 1/3을 개방형 이사로 채우면 재단의 학교운영권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더욱이 “개방이사들이 모두 편향된 의식을 가진 사회주의적 인사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주장 역시 유치하다 못해 실소를 금하기 어렵다.
사립학교법 개정의 취지가 사학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고질적인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것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그런데도 명색이 교육자요 학교 설립자라는 사람들이 기껏 긴급회의를 열어 한다는 말이 그 정도 수준이라니, 참으로 딱하고 낯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3.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엄연한 공공기관이다. 학교 설립 당시 쥐꼬리만한 출연금을 투자한 뒤 불법적인 수단으로 그 몇 배에 달하는 이익을 부당하게 챙겨가고, 재단전입금은 고사하고 학교운영비의 거의 전부를 국고보조에 의존하여 꾸려나가는 처지에, 학교가 무슨 불가침의 성역이라도 되는 양 공적 통제조차 받지 않겠다니, 착각 치고도 대단한 착각이다.
사학재단의 ‘학교 폐쇄’와 ‘신입생 배정거부’ 발언은 국가로부터 위임 받은 공교육의 책임을 사립학교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교육권을 볼모로 자신의 기득권만 챙기려는 후안무치한 행태이다. 4. 더 가관인 것은 ‘학교 폐쇄’니 ‘신입생 배정거부’니 하는 극단적 언사를 ‘절절한 충정’이니 ‘분골구국의 염’이니 ‘마지막 봉사’니 하는 미사여구로 치장하고 나선 것이다.
사학재단이 그렇게 아이들 교육을 걱정한다면, ‘학교 폐쇄’니 ‘신입생 배정거부’를 입에 올리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 교육만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진정 교육자다운 태도가 아니겠는가? 이는 결국 자신의 기득권 수호를 위해서라면 ‘교육’과 ‘학생’을 얼마든지 방패막이로 이용하겠다는 발상으로, 교육자로서 최소한의 수치심마저 내팽개친 반교육적 태도이다. 5. 더욱이 사학의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는 학부모와 국민들을 향해 ‘이념적 편향’, ‘사회주의화’, ‘친북 반미 의식화교육’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까지 하고 나선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는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사람을 빨갱이라고 매도하여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온 냉전시대의 낡은 수법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학재단의 추악한 진면목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6.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임이다. 따라서 정부는 만약 학교 폐쇄나 신입생 배정거부 사태가 일어날 경우,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해당 학교를 즉각 고발조치하고 임원승인 취소 등을 통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더 이상 사학재단의 협박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차제에 학교를 운영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사립재단에 대해서는 옥석을 가려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 끝. 2004년 12월 18일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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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국본 성명서> 사학재단의 '신입생 배정거부' 결의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