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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를 알고 계시는지요?
백병원에 있던 강형욱학생이 토요일 저녁 7시 40분경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운동장에서 봉사활동(휴지줍기)중에 학교장차에 치여 5일만에 죽었어요..
너무 기가차서 몇자 올립니다. 아이가 학교에 공부하러갔다가 죽어나왔습니다.
나라에서 아이를 학교를 보내라해서 보냈고 교문안은 안전하리라 생각하고 가방메고 학교간 아이가 죽었는데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라에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라했으니 나라에서 책임을 져야되지않을까요.. 학교 안전공제보험을 들어도 가해자가 분명히 있어 보상이 안된다하고 자동차보험에서도 도로가 아닌 운동장이어서.. 참 희한한 일아닙니까 학교에서 팔,다리부러지는것은 보상법이있지만 죽으면 법이아직없다니...
예를 들어 아파트 공사장에서 인부가 건설 장비를 운용하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다치게 한 사건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 경우 사고를 낸 인부도 보상을 했지만 아파트 시공사 역시 응당한 책임을 지고 보상을 했습니다.
학교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또한 초중학교에 다니는 것은 법률로 의무로 규정했습니다. 학부모가 이러한 국가의 법을 준수하여 학생을 학교로 보내는 의무를 다했다면, 학교와 교육청, 정부 역시 그에 응당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 책임은 첫째는 학내 안전 사고에 대한 철저한 예방이어야 하고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내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해 적절하고도 신속한 사후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번과 같이 명백한 학교 구성원의 업무상 과실 치사에 의한 피해 보상은 가해자 뿐 아니라 학교 측, 또는 이를 관할하는 교육청이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해야 하는 것이 법 상식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 형욱이 사건의 경우 학교 측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는 교사들이 사비를 털어 성금을 모금하여 전달하고 학교장을 치르게 한 것 뿐, 공식적으로 학교 차원에서나 교육청, 국가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이같은 경우에 대한 아무런 처리 절차도, 피해자 구제 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즉, 학내 안전 사고에 대한 예방책은 있으나 지금과 같은 사안에 대한 조치 절차도, 보상책도, 예산도 없다고 합니다.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양덕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우리 양덕초등학교, 아니 부산 전체의 학부모를,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 학부모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학내 안전 사고 예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은 생략하고 이번 형욱이 사건과 같은 경우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중점 요구하고자 합니다.
중대한 학내 안전 사고 발생시,
1.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학교대로, 교육청은 교육청 대로 각자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 매뉴얼을 요구합니다. 응급 대응반은 어떻게 구성하며, 각자 어떻게 사안을 처리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합니다.
2. 응급히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예산이나 보험 등의 안전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이 사건의 경우, 학교도, 교육청도 관련 예산이 없다는 말만 할 뿐 응급한 의료 처치 및 비용의 조달, 심지어 장례의 절차 및 비용까지 모든 것을 피해자 측 몫이었습니다. 물론, 이번 건의 경우 가해자 교장이 도의상 장례 비용을 지불하기는 했으나, 이 역시 책임 당국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3. 이와 같은 법안을 제정하여 그 법명을 “강형욱법”으로 명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학부모, 학교나 교육청 당국, 법률 전문가 및 지역 국회의원이나 법조인 등의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법안을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학부모를 비롯한 저희 양덕초등학교 모든 학부모가 안타까움과 억울함, 분함을 누르고 냉철히 공동 사고한 결과이니 단순히 무지한 학부모의 단편적인 소견이라 생각지 마시고 행동하는 양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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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천동 소재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시민들에게 드리는 호소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