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특별감사를 촉구한다. > 지난 9월 30일 한국디지털미디어 고등학교의 예산횡령 및 불법운영 의혹 사건이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미경 의원을 통해 밝혀졌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사학재단의 고질적인 비리가 단순히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의 한 예가 아닐 만큼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데 대해 끊임없이 우려를 표명한바 있다. 따라서 참교육학부모회는 반교육적이고 비교육적인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의 드러난 비리에 대해 철저한 감사와 책임자 처벌 및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다. 이미경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는 설립과정부터 직업특성화학교를 특수목적고등학교 인양 과장하여 허위 홍보를 하여 학생을 입학시켰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설립인가 과정상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조차 확보하지 않은 채 도교육청과 안산시의 봐주기식 지원으로 설립된 부실한 재단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학교는 학교 건물을 짓던 2001년을 제외하고도 2002년 1억 4천만원, 2003년 2억 8천만원이 소요되어야 하나 재원 조달 방법은 오직 수익용 기본재산 4억원에서 나오는 예금이자 1천 6백만원으로 학교시설 실험 실습설비 및 교재교구구입, 도서 및 비품 구입, 체육장 시설 등의 기본적인 교육시설은 전혀 확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결국 아이들의 교육은 전혀 안중에 없이 몇 푼의 자본으로 학교를 세우고 나서 장사를 해 볼 요량이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결국 2002년에 입학한 학생들은 리트머스 시험지, 비이커, 시험관, 거름종이 등 간단한 기자재조차 없어 과학 실험실습도 전혀 할 수가 없었다. 또한 교육청에는 교직원 수도 속여 신고하였으며 실제로 받는 급여는 1,100,000원임에도 학교측의 '보수지급명세서에는 평균 190여 만원에서 많게는 380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작하여 교사 개인별로 두 개의 통장을 만들어 학교측이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 아니라 웹프로그래밍실, 멀티미디어실, E-biz 실습실, 컨텐츠 제작실 등을 교육청과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 외부 지원으로 구축하였으나 실제로는 구입하지도 않은 제품을 구입한 것처럼 거짓 정산하여 보고했다는 횡령의혹도 사고 있다.
이 외에도 대학보다도 년간 110만원 정도 비싼 등록금을 부담하고 각 방별로 공부할 책상도 하나 없는 1인 6실의 형편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기숙사비를 과다 계상하여 불법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한다. 또한 학생들의 탈의실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 등 열악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방치하였다고 한다.
또한 특성화 학교임에도 국·영·수 중심 교육을 하면서 실제와 다른 수업시간표 제출, 출석부 및 성적 조작 의혹도 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연혁에는 정보통신부 지정 '2002년 IT최우수학교'라고 설명되어 있으나 정보통신부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도 있다.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의 비리는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총체적인 비리로 얼룩져 있음이 이번 이미경 의원을 비롯한 이재정 의원의 국감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학교의 설립과 운영이 이러한데도 경기교육청과 안산시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재정을 지원하고 학교 설립을 인가하였는지 관리 감독 기관으로써 반드시 책임문책도 따라야 할 것이다.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의 문제는 비단 이 학교만의 비리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참교육학부모회의 입장이다.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성화고등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대한 정밀 특감으로 죄 없이 피해를 당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교육부가 특별감사를 통하여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의 모든 학부모와 학생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책임자 문책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수없이 되풀이되는 사학재단의 비리에 대해 학교의 민주화, 공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교육부의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교육부의 이번 특별감사 결과 납득할 만한 조치가 취해지지 못할 경우 (사)참교육학부모회는 교육시민단체와 함께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의 민주적인 운영과 정상화를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1. 교육부는 이번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의 비리의혹에 대해 경기교육청과 안산시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행하라. 2. 교육부는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비리에 관해 즉각 검찰 수사를 의뢰하라 3. 교육부는 이번 사건의 비리를 밝히는 것은 물론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처벌하라. 4. 교육부는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가 하루빨리 정상화되도록 현 법인이사진을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라. 2003.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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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비리의혹에 대한 철저한 특별감사를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