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3 민주적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국민선언 > -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000년 9월 38개 단체로 발족하여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비리와 부패를 일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행 사립학교법이 민주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노력해온 단체입니다. - 지난 16대국회에서 사학국본 활동과 국민의 개혁적 요구에 힘입어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3개의 법안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 수구적 정치세력과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국회 교육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어 부패사학 척결의 기회를 잃고 말았습니다. - 4. 15 총선 결과 이번 17대 국회는 국민들의 개혁 요구를 광범히 하게 수렴하여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부패와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사학국본은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하는 2004 국민선언을 조직하여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사립학교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국민선언문 2004년 교육은 여전히 위기에 서 있다. 학교현장은 끊임없는 부정과 비리로 황폐화 되어가고 교육의 공공성은 정부의 잘못된 시장화 정책으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형편이다. 민생경제는 파탄 일로에 있음에도 대학 등록금은 1천만원대로 치솟고 있으며, 사교육비는 연 20조원에 이르고 있다. 대학 서열화도 모자라 중등 교육에 까지 귀족학교인 자립형 사립고를 곳곳에 양산해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해가고 있다. 더 이상 교육개혁을 방치할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는 희망마저 없어지고 말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많은 개혁과제를 앞두고 있다. 이라크 파병문제,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 언론개혁의 문제 등 어느 하나도 경중을 가릴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문제는 국가 100년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45%, 대학교육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근대적인 족벌 경영과 전횡, 파행적 학사운영, 학교의 사유화, 교비 유용 및 횡령, 학교 구성원에 대한 통제와 억압 등으로 인해 사립학교 구성원들은 교육권을 근본적으로 침해받고 있으며 결국 공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결과를 낳고 있다. 현재 사립학교 운영은 학생납입금과 국가 지원금(학교운영비중 98%)에 의존하고 있으며 재단 전입금은 평균적으로 불과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예?결산권, 인사권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제도적으로 부여받는데 반해, 전횡과 불법을 막아낼 제도화된 견제?감시 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4.15 총선 결과는 시대적 요구인 교육개혁을 더 이상 지체 말고 즉각 단행하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표출된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의 교육개혁 의지를 모아 누구나 희망을 가지고 교육 받을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부패사학을 척결하여 사립학교 교육주체들이 더 이상 좌절하지 않게 그리하여 온전한 교육권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17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사립학교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여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사립학교를 척결하여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일에 사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사립학교법 개정 요구 내용 > 1.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학교운영구조를 민주화하라.
1) 이를 위해 학교법인 이사회에 공익?공영이사 제도 도입하라.
2) 사립중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국?공립학교와 차별없는 심의?의결기구화하라.
3) 학부모, 교직원, 학생 단체를 법적 기구화하라.
4) 사립학교 교직원 임용제도의 공개화 2.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부패방지를 제도화하라.
1) 이를 위해 사립학교 설립인가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라.
2) 부패 당사자의 학교 복귀를 금지하라.
3) 사립학교에 문제가 발생하면 임시이사를 조속한 파견할 수 있게 하라.
3) 내부 비리 고발에 대한 법적 보호 규정을 명문화하라.
4) 비리 당사자 처벌 강화로 부패 발생의 악순환구조를 개선하라.
▣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 투쟁 활동
2000. 9. 21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발족
(38개단체, 국회)
9. 22 전교조 지도부 민주당사 농성(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촉구)
10. 9 사립학교법 개정과 민주적 사학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국회)
10.23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상문고 문제 다룸
서울특별시 교육감 사립학교법 개정 건의
10.28 사립학교법 개정 길거리 국민 서명 진행
11. 5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대회(대학로)
1만2천명 참가
11.18 사립학교법 개정 국민 설문 조사 (코리아리서치)
국민설문조사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찬성 88. 2%
11.23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서명 국회전달
192,542명
2001. 2. 17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영남권 결의대회(1300명 참가)
2. 17 KBS 심야토론 참여
2월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한나라당 김원웅 대표발의)
3. 3 새천년민주당 공청회 참가
3. 15 MBC 100분토론 참여
4. 3 한나라당 교육공청회 참가
4월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새천년민주당 당론)
5. 24 전국 전 지구당사 앞 1인시위 돌입
6. 4 전교조 각 시도지부 사립위원장 단식농성 돌임(한나라당사앞)
6. 7 사학국본 대표단 5인 삭발 단식 농성 돌입(한나라당사 앞)
전교조 위원장 삭발단식 18일
국회, 청와대, 한나라당 총재 집 왕복 마라톤
대학생, 교수, 학부모., 고등학생 집회 개최
한나라당 총재 집 앞 1인시위
6월 1인시위 2,547회/집회참가인원 17,437명
11월 사립학교법 개정촉구 집회 2회
12월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김영춘 대표발의)
12.10 사립학교법 개정 지연 규탄 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
2002. 2. 5 인권학원 민주화를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 구성
2. 20 2002 사학법 개정 투쟁선포식 기자회견
4.7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대회(서울 종묘)
대국민선전활동, 민주당 교육위원 정책간담회, 사학국본토론회
및 법률강좌 등 개최
9. 5 하반기 사립학교법 개정운동본부 투쟁 선포식(한나라당 중앙당사)
9. 12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 면담(사학법 개정 촉구)
10.8 대선 후보 대상 사립학교법 질의서 발송
10.10 국회 교육위원장 면담 (2002 정기국회 사립학교법안 상정 촉구)
10.16 사립학교법 개정 투쟁 대국민 선전지 제작 배포
10.17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 후보 집 앞 1인 시위
11.18 대선후보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비교 자료 발표
2003. 3. 14 사학국본 청강문화산업대학 정희경 외 7명을 동부지검에 고발
4. 8 “족벌사학 강성종(민주당), 홍문종(한나라당) 공천철회 및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을 위한 교육주체 긴급 기자회견”(의정부)
6. 11 한나라당 당사 앞 1인 시위(3일간)
6. 10 “사립학교법 개정의 당위성에 대한 전국 대학 학보사 기자 간담회”(느티나무까페).
6. 24 사립학교법안 상정을 거부한 한나라당 교육위원에 대한 항의,
한나라당 당사 앞 1인 시위(4일간)
11.10 부패사학 복귀 저지와 교육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 파견학교
공동대책위원회발족기자회견(교육부)
11. 26 부패사학복귀저지와 교육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 파견학교 공동대책위원회 토론회
( 대한성공회 서울주교 프란시스코홀)
12. 26 동덕여대 사태 해결을 위한 교육/시민/종교계 대책위원회 기자회견(느티나무까페)
2004. 2. 16 총선교육연대 참가 결정
2. 25 총선교육연대 출범 기자회견(민예총)
3. 4 사립교장단 현승일 전국구 후보 추천 교직원 서명에 대한 규탄
성명서 발표
4. 7 총선교육연대 기자회견(서울 흥사단)
정당 교육정책 평가 및 반교육 후보자 정보 공개 기자회견
4. 10 총선 유권자 한마당 (여의도 윤중로)
4. 26 ‘노무현 교육정책 평가 토론회’ 참가(교육개혁시민연대,흥사단)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 발제(상명대 박거용교수)
4. 27 사학국본 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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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국민선언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