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일제 시대가 좋았다"는 진념 부총리의 망언을 규탄한다. 1.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지난 31일 한국경제신문 주최 밀레니엄 포럼의
강연 과정에서 한 교육과 관련한 진념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진념
부총리는 이 발언을 최소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진념 부총리는 이날 강연에서“우리 교육정책이 지역별·학교별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평준화 일변도로 이끄는 바람에, 모두 서울로 올라오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각 도마다 유명한 상고나 고보, 의과대학 등이 있었던 일제시대의
교육정책이 더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이어 “지난해
학생선발권의 대학 일임, 자립형 사립고 30개 설립, 내신 과목 축소 등 6개항의
대책을 건의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진념 부총리는 지난해 말 강남지역 아파트값 급등의 주요 원인을 안양·분당·일산
지역의 고교평준화 확대 등을 지목하고 청년실업의 원인도 "부실한 대학교육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고교평준화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발언으로 정부의 각료로서 해서는 안될 망언이다.
고교평준화 문제는 일부 그 해제를 주장하는 쪽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고교
비평준화 교육에 따른 교육의 파행과 학생의 정상적 성장의 방해, 고교입시에 따른
사교육의 팽창 등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의 평준화 염원과는 거리가 먼 주장으로 경제
부처 장관이 일방적으로 진단하고 추진할 일이 절대 아니다. 고교평준화 해제와
자립형 사립고 도입 등의 주장은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학생들의 무한 경쟁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으로 떠넘기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강남지역 아파트값
급등 문제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교육문제로 떠넘기려는 경제부처의 책임 회피에서
온 것임이 여러 TV토론에서 입증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진념 부총리가 이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2. 참교육학부모회는 진념 부총리의 교육과 관련한 이와 같은 발언이 교육정상화를
위한 무엇보다 시급한 교육재정의 확보는 외면한 채 교육위기의 책임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규정한다. 모두가 주지하듯 지금 우리 교육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 위기의 원인은
진념 부총리가 지적하는 것처럼 고교평준화 실시나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일임하거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도입하지 않음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교육투자
소홀과 철저한 교육개혁의 미흡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19세기의
교실에서 20세기의 교사가 21세기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현재의 공교육 부실이 정부의 교육투자의 미흡으로 선진국에 준하는 교육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나아가 권위주의적인 교육계의 풍토와 경직된 정책의 운영에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총리가 교육을 위한 투자는 외면한 채 일제시대의
교육이 지금보다 더 낫다는 망발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음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3. 참교육학부모회는 부적절한 교육관을 가진 진념 부총리가 교육에 관여하지 말고
자신의 직무인 경제 살리기에나 충실할 것을 권고한다. 우리는 교육의 위기에 대한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지금
정부의 책임 있는 관료들은 교육과 관련한 발언을 사려 깊게 해야한다고 믿는다.
무책임하고 사려 깊지 못한 국무위원의 교육과 관련한 발언이 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부추겨 결국 교육위기를 가속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념 부총리는 최근 국무회의 석상에서 한완상 전 교육부총리가
기업체 입사서류에서 학력란을 폐지할 것을 주장한 데 대해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수대학 양성이 필요하다”며 학벌폐운동이 마치 대학의 하향평준화를
지향하는 듯이 사실을 왜곡하여 발언하고 이번에 또다시 "교육은 일제시대가
좋았다"는 등의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음은 물론 부적절한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 진념 부총리의
이와 같은 무책임한 발언이 교육의 위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음을 지적하며 진념
부총리는 이와 같은 발언을 자제하고, 교육의 정상화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교육재정의
확대에 최선을 다하여 힘쓰고 나아가 모든 국민이 염원하는 경제 살리기에나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정중하게 권고한다. 2002. 2. 1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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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일제시대가 좋았다" 진념부총리의 망언을 규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