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혼란을 가속화시키는 교육부총리의 잦은 교체를 강력히 비판한다. 1. 김대중 대통령은 그동안 교육대통령을 자임하면서 우리 교육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일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 교육은
과거보다 나아지기는 커녕 더욱 어려워졌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교원과 학부모 등 교육주체 등 교육현장의 요구를 외면한 채 관료중심의
교육개혁을 추진하면서 비롯된 것이며, 교육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잦은 교육부 장관의 경질로 말미암아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한데도 큰 원인이 있다. 2. 이런 와중에서 오늘 김대중 대통령은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전면적인 개각을
단행했다.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김대중 대통령이 이번 개각에서
교육부총리를 교체한데 대하여 깊은 유감과 실망감을 표시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간 7번에 걸쳐 교육부장관을 교체했으며, 국민의 정부에서
교육부장관의 재임기간이 평균 7개월밖에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민의 정부의
교육부장관 교체는 과거의 정부에 비해서도 너무 잦아 교육정책의 안정성이
과거정부보다 훨씬 위협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하여 교육부 직원은 업무보고로, 장관은
업무파악에 세월만 보내다가 끝난다는 우려스런 지적이 있었다. 또한 장관의 성향이
저마다 들쭉날쭉하여 장관이 교체될 때마다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등 교육정책이
일관성을 상실하여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였다. 더욱이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어 교체하기로 한 이상주 비서실장의 자리를
보존시켜주기 위해서 교육부총리를 교체했다는 언론의 보도에 대하여 아연할 수밖에
없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자신의 약속과는 달리 교육을 무시하고 있으며
교육부총리를 개인의 자리보존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하찮은 자리쯤으로 여기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3. 특히 학벌타파와 관련한 국무위원들간의 논란을 이유로 교육부총리를 교체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학벌타파와 관련해서는 대다수
교육단체들이 한완상 부총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음에서 보듯 학벌문화의 수혜자들인
우리사회의 기득권 층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안으로 이를
이유로 교육부총리를 교체했다는 것은 국민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수 차례에 걸쳐 한
약속을 김대중 대통령 스스로가 파기한 것이다. 4. 참교육학부모회는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드높은 지금, 신임 이상주
교육부총리가 과거 5공 시절 교육문화수석과 3개 대학의 총장을 지내는 등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교육개혁에 특별하게 기여한 흔적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2000년 4월 공동 편찬한‘학교가 무너지면 미래는 없다’는 저서에서
국민 대부분이 찬성하는 교원정년 단축 정책을 비판하는 등 교육개혁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인사로 과연 이상주 교육부총리가 시급하고도 절박한
교육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 지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안정적인 정책의 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지금 이상주 부총리가 전임 부총리와 성향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무시한 채 자신의 성향에 따라 교육정책의 변화를 추진할 경우
중요한 교육정책이 또 한 번 요동쳐 교육의 혼란을 더욱 가속시키지 않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주 교육부총리는 자신에 대한 이런 심각한 우려들이 있음을 직시하고 앞으로
교육시민단체를 비롯한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일관성 있고 안정감 있게
교육정책을 추진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교육계와 국민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음을 강력히 지적한다.
2002. 1. 29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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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혼란을 가속화시키는 교육부총리의 잦은 교체를 강력히 비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