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비방 허위 글 올린 학생 제적 논란
김제ㅅ고 "제적사유 해당"... 학부모 "전학시켜달라"
강성관(anti-20) 기자
전북의 한 사립고등학교가 인터넷에 학교와 학교장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학생을 제적처분해 논란이 일고 있다.김제 ㅅ고와 제적당한 학생의 부모 이정재씨에 따르면, 1학년생 이아무개 학생은 지난 12일 전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축제기간 일방적 수업 연장 ▲급식소 신축연기 ▲급식 문제 등에 대한 글을 게재했다. 이군이 글을 게재한 곳은 도교육청 '교육정책의견함(중등교육과)'으로 자유게시판처럼 곧바로 들여다 볼 수 있는 곳은 아니다. "허위사실로 학교명예 훼손"... '전학시켜달라' 호소 불구 제적 이중 학교가 문제를 삼은 것은 '다른 학교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급식에 만족하는데 우리 학교는 똑같은 돈을 내고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불만족스러울 정도로 급식이 형편없다, 이것은 교장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 이군은 이후 학교측 교사들의 지시로 문제의 글을 13일 삭제했다. 이후 학교 측은 이군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자퇴할 것을 요구했고, 아버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2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군에 대해 제적처분했다. 아버지 이모씨는 24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불만이 있더라도 근거없이 비방글을 올린 것은 잘못된 것이다"면서도 "아이도 잘못된 부분을 뉘우치고 있는데 퇴학까지는 너무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씨는 "학교 측에 자퇴보다는 전학을 시켜달라고 호소했지만 묵살했다, 교장 사전에는 전학이 없다는 것"이라며 "어린 학생을 이렇게 학교에서 내모는 것은 산 송장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학교가 급식소도 새로 짓겠다고 하고서 1년이 넘도록 공사를 하지 않는 문제도 아이가 제기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다"며 "악의를 가진 것도 아니고, 최대한 교육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풀어야지 퇴학만 시키는 것이 올바른 태도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학교측 "학교 명예훼손은 교칙상 제적 사유, 번복할 일 아니다" 이에 대해 김제ㅅ고측은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학교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고 교칙에 근거해 제적 사유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김제ㅅ고 한 관계자는 26일 전화통화에서 "교장 입장에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지만 사제지간에 그럴 수도 없고, 자퇴를 권유했는데 부모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자퇴원을 내면서도 학부모는 오지도 않았다, 삼촌이란 사람이 학교에 소리를 지르고 교사에게 험한 말을 해 제적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허위 사실을 그런 식으로 유포하면 당연하게 제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학생이 잘못했다고 했는데 제적하기 전에 부모가 와서 사죄하고 그랬으면 이렇게 안됐을 것"이라며 "번복할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군의 담임 임아무개 교사는 "다른 사고를 친 적은 없으며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은 아니었다"며 "당사자도 아닌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며 말을 극도로 아꼈다. 학부모 "무효소송 제기"... 교육청 "학교 측 다소 과민반응" 학부모 이씨는 "우리로서는 퇴학처분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도교육청에 퇴학무효와 전학조치를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퇴학무효소송과 함께 학교 급식문제에 대해서 조사해줄 것을 검찰에 요청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이라면 충분히 제적 사유가 되고 자퇴가 불가피할 수 있다"면서도 "하루만에 글을 삭제해서 큰 부담은 없을텐데 학교가 과민반응을 보이고 정황상으로는 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당장에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기가 난감한 입장이다.
2005-09-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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