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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6 16:26:57

이규남

두부에도 부가세가

공시지가가 파격적으로 내렸더군...

근데 가장 큰 수혜를 보는곳이 종부세 완화 때와같이 강남쪽이더군....

수치로 따지면 대한민국 1%에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이 가장 큰 실익을 얻게되더군....

경제가 힘든 상황이지 정부도 재정적자라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해야하는 사정이지

근데 정부예산이란 말이지....한마디로 미리땡겨쓰는 빛이란사실......

그럼 그 빚은 누가 갚아야 할까?

바로 국민들이 갚아야지....세금으로......근데 세금 갑자기 올리면 국민 반발 심하겠지?

그래서 직접세보단 간접세를 야금야금 올리는 거지....

개개인한테 눈에 보이게 뜯어가면 바보가 아닌 이상 다 반발하겠지..

공시지가 파격인하 기사이후 두부값에 부가세를 붙인다는 글이 눈에 들어오네...

그렇지 그런 수순이지...그렇게 흘러가겠지 어디 한곳에서 세수가 줄어들면 다른 곳에서 수혈 할수밖에 없으니....만만한게 간접세지.....

있으신분들 물가 좀 오른다고 무슨영향있겠어....

어차피 유기농식단에 가장 좋은 제품으로 입고 쓰고 먹고 자셨던분들인데

일-이천원 일이만원 오르는게 대수가 아니지....

공시지가 하락으로 있으신분들은 부동산 세금이 최대 72%나 감세하게 되었는데..

그깟 두부가격 몇푼이 신경이 쓰이겠어?

근데 말이야 정말 생각해봐야하는건

정부가 있으신 1%를 위해 선심쓰는것같지? 그게 정부가 감세해주는거 같지?

결론은 평범한 일반 중산층이 기득권 감세분을 다 메꿔줘야한다는거야?

참 아이러니하지? 상위 1%로를 위해 없는 사람들이 쌈짓돈 들여 도와주는 거랑 똑같은거지...

한마디로 불우한 이웃이 부자들에게 성금 보내는 꼴이지.....

참 어처구니없는 현실이지?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야....

역사상 지배계층이 바라볼때 이런 순종적인 노예시스템도 없었을꺼야....

자신들하고 관계없는 이야기 같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빈부격차는 점점 커지는거야....생각해봐?

과연 내가 2-3년 뒤 혹은 길게 5-10년 뒤 빈부격차가 큰 남미국가나 동남아국가의 서민들의

모습과 내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을 자신이 있을지?

	어린이책시민연대 부산동부지회 신입모집	어린이책시민연대	2009/03/11

아직 새기지 않은 묘지명

이규남

2009/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