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부모 대상 각종 불법찬조금 근절을 촉구한다!! -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지난 수년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찬조금 문제를 개선하여 촌지 없는 학교 만들기, 투명하고 서로 신뢰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학부모들이 참교육학부모회를 통해 불법찬조금 실태를 고발하고 있다. 우리 단체는 이의 근절을 위해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에 노력해줄 것을 호소해왔음에도 오히려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초·중·고등학교의 불법적이고 강제적인 찬조금 모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의 사전 단속과 강력한 의지를 요구한다. 매년 3월이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불법찬조금이 조성되고 있다.
불법찬조금은 학교시설과 기자재 확충을 빙자한 불법적인 학교발전기금 조성과 학생회 간부들에게 할당되는 기부금 명목의 찬조금, 체육대회와 같은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모금 등 가지가지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며칠 전 언론에 전해진 분당의 ㅅ고를 비롯하여 전국의 많은 학교에서 학교발전기금을 빙자한 불법찬조금 모금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금 액수 또한 1∼2억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발전기금제도는 1998년 도입 직후부터 문제점이 드러났고 2000년도에 제도 개선을 하였으나 학부모들은 학교발전기금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가지고 있고 학교에 대한 불신은 깊어지고 있다.
2004년 7월 교육부가 학교발전기금 폐지를 발표하면서 2003년 학교발전기금으로 모금된 1623억원이 교육시설(37%),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구입(31%), 학교체육 및 학예활동(13%), 학생복지 및 자치활동(19%)에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이에서 보듯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걸맞지 않게 학부모의 부담이 과중한 것이다. 2004년에도 학교발전기금을 빙자한 불법찬조금 사례는 많았다.
서울 광진구 k초등학교에서는 학생회에 간부로 선출된 자녀의 학부모 모두가 직책에 따라 일률적으로 돈을 내기도 했고, 경기도 A예고는 편입학생 학부모들로부터 1인당 3백만∼1천만원씩 기부금을 현금과 수표로 받기도 했다.
가을운동회에서 모금하는 방법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2004년 서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운동회에 참석하면서 적게는 2만∼3만원에서 많게는 10여만원 이상씩 돈을 '접수함’에 담아 학교별로 400만∼500만원 가량의 돈을 학부모 대표에게 전달하였고, 2004년 경기도지역 내 학교 중 학부모단체 등으로부터 불법찬조금을 받아 적발된 학교가 초등교 3, 중학교 2, 고교 31 곳 등 모두 36개교로 2003년의 두 배에 달하였다.
서울시도 13개 초·중·고교에서 3억 700여만원을 모은 사실이 밝혀지는 등 학부모들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발전기금의 폐해가 심해지자 학교발전기금은 전체 예산의 1∼2%에 불과하므로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교육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단체는 2000년도 학교발전기금 제도 도입 시기부터 학교회계를 혼탁하게 하며 학부모와 학교공동체의 위화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부조리한 교육 폐단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학교발전기금 제도를 폐지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고 이를 환영하였다.
그러나 2005년 2월 임시국회에서도 학교발전기금을 폐지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한 채 전국의 학교에서 학부모 총회를 앞두게 되었다.
따라서 불법적인 학교발전기금 금지에 대한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의 강력한 의지표명과 아울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올해도 불법찬조금 조성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은 고통을 겪을 것이며 학교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더구나 2005년 3월 9일 백범기념관에서 우리 사회의 각계인사들이 참여해 열린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는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부정 없는 사회를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부정을 교육당국이 방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우리 사회의 그 어떤 영역보다 부정과 부패가 없어야 할 학교에서 벌어지는 학부모를 상대로 한 불법찬조금 모금을 결코 방관할 수 없다. 따라서 학교에서 불법찬조금을 조성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정부기관의 감사를 청구하고, 이를 고발하고 언론에 공개하는 등, 이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며 교육당국은 신학기에 벌어질지도 모르는 불법찬조금의 근절을 위한 교육당국의 다음과 같은 대책마련과 강력한 의지 천명을 요구한다. 1. 교육당국은 학부모총회시‘불법찬조금과 불법·부당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각급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 교육을 철저히 수행하라. 1. 교육당국은 각급 학교에서 불법찬조금 조성을 방지하기 위한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시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라. 1. 불법찬조금 및 불법·부당한 학교발전기금과 촌지를 조성 혹은 수수한 학교 기관장, 교사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해당 학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강화하라. 1. 교육당국은 감사요청 민원인에 대한 신원 보호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라. 1. 교육당국은 학교예·결산 근거자료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명확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및 학부모회와 교사회의, 학생회의 법제화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구호
불법찬조금 근절하여 투명한 학교 이뤄내자!!
학부모가 앞장서서 불법찬조금 뿌리뽑자!!
교육재정 확충하여 교육개혁 앞당기자!!
아이들이 보고 있다. 불법찬조금 걷지 말자!! 2005년 3월 15일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학부모 행동지침 ▶
- 교육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불법찬조금을 내지 맙시다. - 학교측이 불법찬조금을 요구할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당당히 거부합시다. - 학급 임원회, 학부모회와 어머니회 등 학부모 자생단체들이 불법적인 찬조금을 조성하지 말 것을 결의합시다. - 비교육적인 향응접대비, 교사 수고비 조성에 응하지 맙시다. - 학교 예·결산 투명한 공개를 요구합시다. - 불법찬조금을 걷는 학교가 있을 경우 참교육학부모회 불법찬조금 신고센타에 신고합시다.
| 
자유게시판
132
7
3
학부모 대상 각종 불법찬조금 근절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