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전남교육연대, 광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광주전남희망연대(준)는 지난 7월 4일 교장승진임용제도와 관련하여 토론회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정리하여 보도자료를 내게 되었습니다. 보도자료
2006. 7. 6광주전남교육연대
광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광주전남 희망연대(준)
교육연대집행위원장:김종근(011.636.9757)
(Tel)227.3612/(fax)228.6991
E-mail:gjecin@hanmail.net 노무현 정부는 교장보직 공모제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광주전남교육연대, 광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광주전남희망연대(준)는 지난 7월 4일 교장승진임용제도와 관련하여 토론회를 한 결과,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 교장보직 공모제는 그동안 학교가 학교장 중심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근본을 바꿀 수 있는 위력적인 제도이다.
현행 교장승진제도는 점수 경쟁에 의해 교장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에 한해서만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는 학교현장을 승진경쟁으로 얼룩지게 만들며, 승진에 목적을 둔 교사들은 학생교육에 전념하기 보다는 보여주기 수업, 보고작성등 승진점수를 따는데 낭비하고 있으며, 그도 부족해 교장승진을 위해 1천만원 이상, 교감승진을 위해 5백만원 이상 뇌물을 바쳐야 한다는 ‘감오장천’이라는 치욕적인 말이 유행하고 있다. 이렇게 탄생한 교장이 어떻게 학교공동체의 신뢰감을 얻을 수 있겠는가? □ 각 교육주체들은 이해집단의 이익을 앞세워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교육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지난 6월 9일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교원정책 개선특별위원회는 교원승진제도 개선안과 관련, 5월 26일 워크숍을 통해 합의된 다수안을 단 1표 차이로 “부결 및 폐기”시켜버렸다. 이에 항의하며 교원정책 개선특위의 7인이 위원직을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합의된 안은 다음과 같았다.
-현행 교원승진제와 교장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 학교장 공모제를 병행 도입, 운영한다.
-제도의 선택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부모 총회의 결정을 거쳐 교육감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도 도입 후 2년 동안은 지역교육청별로 학교장 공모제 적용 학교를 2학교 이상 선택, 운영한다.
-공모제를 적용한 학교에 한해서 대교사제를 도입하되 명칭은 추후 적절한 방식을 모색한다.
-이상의 내용을 입법 내용으로 명시한다.
이 합의안은 교단의 승진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참된 교장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괴문서까지 뿌려대며 혁신위 안 부결에 앞장 선 교육부의 방해와 기존 승진제에 의존해 기득권을 누려온 일부 교육학자들 및 학교장 출신 위원들의 거부, 조직의 입장이 온전히 관철되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단체로 말미암아 합의안은 종이조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 교육혁신위원들은 부결된 합의안을 본회의에서 부활, 가결시켜야 한다.
7월 7일, 교육혁신위원회 본회의가 열린다. 반세기동안 누적되어 온 전근대적 교장임용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 지점이다. 모든 혁신위원들은 시대적 소명으로 교장보직공모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교육 개혁을 갈망하는 우리 광주시민단체는 교장보직 공모제에 대한혁신위원회의 행동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 노무현 정권이 직접 나서야 한다.
교사를 승진이 아닌 가르치는 일에 매진하도록 하고,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교장을 학교 구성원들에 의해 선출하는 것은 교육 개혁의 지표와도 같은 것이다.
교장을 자격 개념이 아닌 보직 개념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보직공모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개혁 정권임을 주장해 온 현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노무현 정권은 어렵게 마련된 합의안 정신을 살리고 교육 개혁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땅히 교장보직 공모제를 입법 발의하여야 한다.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우리 광주시민단체는 교장보직 공모제 시행을 통해 교육 개혁에 앞장 설 것을 현 정권에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6년 7월 6일
광주전남교육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 희망연대(준)
교수노조광주전남지부,전국공무원노조교육청지부,광주흥사단,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광주YMCA,광주YWCA,민교협광주전남지부,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전남대지역본부,광주가톨릭공부방연합회,은빛참교사회,전대사대학생회,광주교대총학생회,광주지역공부방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보육노조광주전남지부,민주노총광주전남지역본부,광주통합학부모회,광주학교운영위원협의회,광주전남녹색연합,광주여성민우회,광주햇살학교,전농광주전남연맹,전여농전남연합,광주전남청년단체협의회,광주전남총학생회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남지부,노동실업센터,반미여성회,광주민가협,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노동자문예운동연합,민주노동자전국회의광주전남지역본부,전국공무원노조광주본부,전국공무원노조전남본부,광주노점상연합,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남북공동선언광주전남실천연대,광주경실련,광주여성의전화,광주전남문화연대,시민연대,광주전남개혁연대,광주장애인총연합회,굿네이버스,아파트연합회,누리문화재단,무등산보호협회,빛고을미래사회연구원,시민생활환경회의,우리농촌살리기광주대교구본부,월드비전,우리밀살리기,참여자치광산주민회,관현장학재단,노인의전화,광주민예총,민주노동당광주광역시당,민주노동당전남도당,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광주여성노동자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광주양심수후원회,순천민중연대(준),목포민중연대(준),광양민중연대(준),여수민중연대(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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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교육연대.노무현 정부는 교장보직공모제를 반드시 시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