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교육력제고 특별협의회” 탈퇴 성명서
교원평가제도 도입을 논의 하기로 했던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협의 과정에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는 실망을 금치 못하여 협의회 탈퇴를 선언한다.
교육부는 원래의 합의 내용대로 부적격 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별도로 만들어 2학기 중에 실행하라. 교육부는 교원평가제도 도입을 바라는 국민적 여론을 받아들여 ‘9월 시범실시’를 중단 없이 추진하라. 교원단체는 교원이기주의와 온정주의를 극복하고 합리적인 교원평가제도 마련에 적극 협조하라. 교원평가제도가 국민적 여망에도 불구하고 교원단체에 의해 저지되고 있는 지금, 뜻을 같이하는 학부모 ․ 시민단체는 교원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다각적인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지난 6월 20일,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 3단체와 합의하여 ‘교원평가 시범사업’을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정부-교원단체-학부모단체 등의 대표로 “학교 교육력 제고 특별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우리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는 두 학부모단체 중 한 단체로 참여하여 2개월 이상 교원 3단체와 지리한 협상에 임하여 부적격 교원 문제와 교원평가문제를 논의 하면서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교원평가 제도의 도입을 ‘학교 교육력 제고사업’이라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은 제도도입의 본래의도를 희석시키거나, 변형, 왜곡 시키는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일단 이해 당사자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협의에 임하였다. 그러나 협의회 초기부터 ‘교원평가 시범사업’을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으로 전환시킨 것에 대해 교원단체는 자신들의 사이트에 “교육부의 교원평가안 원점으로” 또는 “조합원 대중투쟁의 1차 승리” 하면서 공치사를 함은 물론 교원평가제도의 원천봉쇄를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음을 조직원들에게 노골적으로 홍보해 왔다. “교육부가 별도의 안을 마련하여 연내에 실시하기로 한다.”고 당초의 합의문에 약속한 부적격 교원 문제는 당연히 교육부가 별도의 안을 마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협의와 합의에 만 교원단체들이 매달리면서 지난 두 달 간 협의회는 교원평가 문제에는 한 번도 접근한 바 없이 시간 만 낭비했다. 진정으로 학생들을 사랑하고 잘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교사들은 부적격 교원의 문제 해결과 합리적인 교원평가제도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말로는 교육을 외치면서 단지 조직원의 권익보호만을 위해 노력하는 교원단체들에게 우리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지금 논의되는 교원평가는 교원들의 전문성을 고양하기 위한 방식으로 추진되며 교원들의 구조조정이나 퇴출로는 활용되지 않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단체들은 교원평가를 절대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지금 교원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국민적 여망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교육부는 국민적 여망을 하루 빨리 수용하여 원래 약속대로 9월 중에 교원평가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합리적이며 바람직한 교원평가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이후로 우리 단체는 뜻을 함께하는 학부모·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교원평가제도가 반드시 도입되도록 다각적인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5년 9월 2일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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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연대 협의회 탈퇴 성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