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제, 본고사문제로 우리 사회가 분노하고 있지만 해당 대학이나 교육부의 처신을 보면 황당할 따름입니다.
저희 참교육학부모회에서는 그동안 고교등급제로 인해 대입시에서 피해를 당한 학생을 구제하는 집단소송을 시작하면서 원고인 모집을 합니다.유전무죄, 무전유죄인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이 교육제도들을 하루 빨리 개혁할 수 있도록 이번 소송인 원고모집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 보도자료 ****** 문서번호 사-041012-01
시행일자 2004. 10. 12.
수 신 각 언론사 참 조 교육사회문화 기자 제 목 : 고교등급제로 인한 대학입시 불합격 피해 학생 학부모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 원고인단 모집 1. 안녕하십니까? 바른 언론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와 기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 이미 지난 8월 중순 우리 단체는 2004년 여름연수를 통해 ''2008년 이후 대입제도개선(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곧바로 반대투쟁에 돌입하여 대입제도 문제점의 큰 축인 고교등급제 본고사 역시 절대로 허용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혀 왔습니다. 3. 최근 교육부의 고교등급제 실태조사 결과 일부 대학에서 ''변별력''을 이유로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이 사실임이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이유로 부모의 경제력을 전형의 잣대로 삼아 온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 해도 서울 강남이 아니면 소위 ''명문대학''이라는 학교에 원서조차 쓸 수 없는 고교등급제는 반인권의 극치이며, 지역을 가르고, 일부 계층이 모든 것을 독점하겠다는 비민주적인 전형 근거입니다.
일부 계층 외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하는 이 경제난국에서 강남에서 살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좀 더 비싼 고액 과외를 시킬 능력이 안된다는 천박한 이유로 해서 대학입시에서조차 차별을 받는 고교등급제는 온 국민을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부자아빠''가 아닌 자괴감에 휘청거리게 합니다. 4. 그러나 교육부는 대학의 눈치만 살피며 어떻게 하든 면죄부를 줄 요량만 피우고 있습니다.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2학기 수시모집에서 고교등급제 적용을 안하겠다는 개선계획을 제시하면 그간에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겠다며 억장 무너지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교육철학이 이 지경이니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죄 한마디 없으며, 피해를 받은 학생에 대한 구제책은 나올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5. 이에 우리 단체에서는 고교등급제로 인해 불합격 처리된 피해 학생과 학부모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은 고교등급제 논란 축에도 못 낀다''며 2중 3중의 절망감을 느끼는 지역 학부모들의 절망감과, 고향에서 아무리 용 낫어도 강남이 아니면 원서도 낼 수 없는 학생들의 억울함을 대변하는 것이 전국 단위 조직인 우리 단체에게 맡겨진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6. 이번 고교등급제 피해 구제 소송은 ''고액과외 = 강남지역 = 명문대학(기여입학제) = 출세'' 라는 고질적인 학력 학벌의 병폐, 반교육적인 대입 제도의 문제점을 낱낱이 드러내는 소송이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7. 다시는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로 인해 기회를 박탈당하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또한 각 대학은 뼈를 깎는 아픔으로 그간의 선발 과정을 개혁해 낼 수 있도록 많은 언론보도를 부탁드립니다. 8. 감사합니다. ---아 래--- 고교등급제로 인한 대학입시 불합격 피해
학생 학부모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 원고인단 모집 <원고인 참여 방법> 대상 :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의 2002년 1학기 수시모집 ~ 2004년 1학기 수시모집 응시자 중 고교등급제 적용으로 불합격되었다는 의혹이 있는 이
기간 : 2004년 10월 13일 ~ 2004년 11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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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13일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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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등급제피해자 집단소송 원고인단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