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監査參與所見 > 부산광역시교육청 명예감사관 등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監査參與所見을 開陳합니다
2005-2-15 부산교육청명예감사관 서 기철 -------------------------------------------------------------------------- 監査參與所見 參與期間 ; 2004-11-4 ~ 2005-2-2
參與事項 ; 1) 양정A초등학교 용지선정위원회 (2004. 2. 4)참여 2) 사립학교 경영평가(2004. 11. 22~2004. 11. 26.)참여
: 11/22(동의공고, 동호정보여고, 덕명정보여고)
: 11/23(부산정보고, 부산여상, 부산정보과학고)
: 11/24(대연정보고, 성지공고, 동명정보공고)
: 11/25(한독문화여고, 해운대관광고, 성심정보고)
: 11/26(계성정보고, 부성정보고. 대양전자정보고) 3) 교사신축공사 중간감사참여
: 보림 초등학교(2004. 12. 20, 2005. 1. 24. 2회)
: 연제 고등학교(2005. 1. 16.) 4) 학교급식감사(2004. 12. 6~2005. 1. 28. 18개 학교)참여
연산초등(04.12/06) 개화초등(04.12/07) 개림초등(05.01/04) 개원초등(05.01/05) 당감초등 (05.01/06) 당평초등(05.01/07) 양성초등(05.01/10) 연지초등(05.01/11) 주례초등(05.01/12)
초읍초등(05.01/13) 연천초등(05.01/17) 초읍중학(05.01/19) 개림중학(05.01/20) 창신초등 (05.01/21) 동평여중(05.01/24) 연산중학(05.01/26) 토현중학(05.01/27) 거제여중(05.01/28) 5) (재)하정육영장학재단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정보공개심의(남부교육청)참여. 1. 양정A초등학교 用地選定委員會 參與 (2004. 2. 4)
- 場所; 시교육청 2층 회의실
- 案件; 양정A초등학교 用地選定 審議의 件
- 所見;
1)학교신설의 필요성
2) 신설예정학교부지의 위치, 용지취득, 체육장 이용, 재해위험 여부
3) 신설학교의 통학구역설정과 교육환경 설립개요 등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 학교가 주택단지 내에 위치하여 용지보상비 고액소요
-. 학교주변신설도로의 소음공해발생으로 수업지장 招來時 이의 보완문제
-. 위와 반대로 학교 내 발생소음에 대한 인근주민의 民願惹起문제 발생 시 이의 보완문제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思料됨
-. 교육청은 위와 유사한 심의를 할 때 양정A초등학교 부지선정 위원회 심의회의처럼 서류에 의한 심의 후 현장에 가서 박수쳐서 통과시키는 것은 각본에 의한 것 같은 인상을 줄뿐만 아니라 성실하고 충실한 意見開陣이 불가능하므로 用地選定委 審議始作 前 학교부지 현장답사부터 하여 현장설명을 먼저 실시하고 심의자료에 의해 심의에 들어감이 더 합리적이고 더 충실한 의견이 開陳될 것으로 사료됨. 2. 私學機關 經營評價(2004. 11. 22~2004. 11. 26.)參與
- 평가대상; 사립실업계고교 30개교 중 15개교
: 11/22(동의공고, 동호정보여고, 덕명정보여고)
: 11/23(부산정보고, 부산여상, 부산정보과학고)
: 11/24(대연정보고, 성지공고, 동명정보공고)
: 11/25(한독문화여고, 해운대관광고, 성심정보고)
: 11/26(계성정보고, 부성정보고. 대양전자정보고)
- 所見;
1) 교육청의 “사학기관 경영평가실시계획”자료에 의거 평가 중점사항의 분장사항에 있어 학교운영위 심의과정의 적정성, 법정부담금의 자구노력정도, 수익용 기본재산, 교원 인사관리, 예결산 자문위운영실적, 인사위 운영실적 등 여러 분야 중 본 감사관은 학교운영위부분을 분담하기로 하여 분담하게 된 학교운영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한 바
2) 評價資料가 현 사립학교법의 기준에 의해 작성됨으로 해서 재단의 이사장이나 중역들이 비리로 처벌받더라도 해직 후 2년만 경과하면 복귀할 수 있는 점이나 재단이사장의 권한이 무리하게 집중되어 있어 발생하는 비리부분 그리고 理事陣이 거의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재단비리를 차단할 수 없는 등 부당성지적의 법적한계가 있는 점이 아쉬웠고
3) 학교운영위 규정이 부실한 학교가 간간히 발견되었음.
예를 들어
-. 학교운영위 규정 중 議決規定이 없는 경우
-. 학교운영위 규정 施行日字가 없는 경우
-. 학교운영위 회의록에 위원회의 出席證憑書類가 없어 출석확인이 불가한 경우
-. 학교운영위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이 빈약하고 그 회의록의 거의 없는 경우.
-. 학교운영위 자체 연수계획이나 그 실적이 거의 없는 경우 등이 발견된바 위와 관련하여 시교육청차원의 표준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케 하고 그 기록을 남길 수 있게 하면 운영위 소위나 위원연수가 잘 이뤄지지 않을까 사료됨
4) 학교운영위 평가표
시 교육청의 “2004년도 실업계고 현장평가 세부추진계획”중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의 평가항목을 학교운영위 12개 기능에 맞춰 평가하기에 매우 애매하여 보다 분명한 평가체크가 힘들었음. 3. 校舍新築工事 中間監査參與
: 보림 초등학교 신축공사 중간감사(2004. 12. 20, 2005. 1. 24. 2회)
-. 推進工程; 2004. 12. 20 감사당시 86%. 2005. 01. 24 감사당시 95% (2회)
-. 監査所見;
■ 학교신축공사 현황자료는 감사2~3일전 해당위원에게 배포하여 감사에 임하기전에 자료검토 후 감사에 임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감사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배려가 요망됨.
■ 이 학교는 학교주위의 악취가 학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함. 왜냐하면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특수한 지역여건으로써 학교주위에 악취와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인 피혁공장, 염색공장, 분뇨종말처리장과 완전히 썩은 물만 고이고 흐르는 하천이 학교를 끼고 흐르고 있어 기압이 낮을 때나 평상시도 수시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악취와 유해가스가 학교주위와 교실 안 까지도 침투하여 두통 구토 어지럼증 등을 유발하여 수업이 불가능해 질 수도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이는 설계 시 부터 이에 대한 어떤 배려도 없었고 어떠한 조치도 대비책도 없음
이 시점에서 이 문제는 어떠한 예산이라도 확보하여 학생들의 평등한 학습권보장과 타 학교와의 형평성차원에서라도 교실의 공기가 오염됐을 때 이를 정화 할 수 있는 실내공기 정화장치가 필수적이라 사료됨.
■ 체육관 2층으로 오르내리는 계단 옆 장애우 전용통행경사로에 핸드레일설치와 휠체어 등 집단 통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장치요망
■ 교실내측으로 과도하게 돌출한 신발장은 교실안쪽에서 학생들의 활동공간을 축소시키고 양쪽 출입문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위험이 있음.
이는 복도 외벽 쪽에 설치함이 학생들의 교실공간을 잠식하지도 않고 외관도 훨씬 좋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위험도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연제 고등학교(2005. 1. 16.)
-. 推進工程; 감사당시 56%
-. 監査所見;
■ 2층 정보실 고창만을 채용함으로 인한 통풍과 환기의 문제점 보완요망
■ 학생들의 사물함은 설계시에 적당한 위치에 배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도서관은 학교안의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위하여 중앙에 위치함이 어떨지? 4. 學校給食監査(2004. 12. 6~2005. 1. 28. 18개 학교)參與
연산초등(04.12/06) 개화초등(04.12/07) 개림초등(05.01/04) 개원초등(05.01/05) 당감초등(05.01/06) 당평초등(05.01/07) 양성초등(05.01/10) 연지초등(05.01/11) 주례초등(05.01/12) 초읍초등(05.01/13) 연천초등(05.01/17) 초읍중학(05.01/19) 개림중학(05.01/20) 창신초등(05.01/21) 동평여중(05.01/24) 연산중학(05.01/26) 토현중학(05.01/27) 거제여중(05.01/28)
: 감사착안사항
-. 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의 적정성
-. 계약업체 선정방법의 적정성
-. 학교운영위, 급식소위 심의과정의 적정성
-. 검수과정의 적정성
: 監査所見;
-. 위탁급식방법과 직영급식방법의 장단점
위탁급식;
① 장점; 식재료공급업체와의 마찰 또는 검수 등의 업무로 행정력낭비를 줄일 수 있어 학교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음
② 단점;
㉮ 학교와 급식업체간 유착비리발생소지 많음
㉯ 학교급식단가 중 식품비비율이 65%이하로 떨어진 학교가 가끔 있고 이로 인한 급식 질 저하 요인이 되며 65%가 지켜진다 해도 직영급식에 비해 월등히 식품비비율이 낮음으로 인한 급식 질 저하가 불가피 함.
㉰ 급식업체의 속성상 영리목적달성을 위해 항상 학교와 마찰소지 있으며 중요한 점은 교장과 업체와의 癒着非理 要因이 됨.
㉱ 최저가 경쟁 입찰로 인한 출혈경쟁으로 업체 倒産 등 사회문제 惹起
㉲ 최저가 경쟁 입찰로 인한 저가 불량식자재사용으로 집단 식중독사고 원인제공
㉳ 수입식자재와 유전자조작식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학생의 건강과 영양공급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슴.
㉴ 최저가 낙찰제로 인하여 종국에는 공급업체들의 故意不渡 사태까지 유발할 가능성 충분히 있으며 이런 상항이오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 될 것임.
직영급식;
① 장점;
㉮ 위탁급식에 비해 급식단가 중 식품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일 수 있어 급식의 질 향상에 도움 됨.
㉯ 안전하고 안정된 식재료공급업체를 확보하고 급식시설보완 적정인원배치 등으로 합리적 급식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면 최상의 급식가능.
㉰ 학교급식국민운동본부에서 6만 여명의 시민서명을 받아 제출한 학교급식조례안이 통과되고 시행된다면 최상의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사료됨.
② 단점;
㉮ 식재료 공급업체가 최저가 낙찰제로 저질식재료공급이 불가피한 사정과 공급업체 과당경쟁으로 업체도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학교까지 비난대상으로 전락가능성 있음.
㉯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에 있어 수의 계약의 경우에도 學運委가 우수업체 복수추천 후 학교장에게 최종결정을 위임한다 해도 복수추천 된 업체와 학교장간의 유착비리, 로비 등이 발생여지 있음.
㉰ 육류 등 식재료를 지속적으로 공급 시 매일 육류등급 위조여부 식별이 불가능하며 유전자변형식품의 識別이 불가능하고 유관식별이 불가능한 식재료의 식별대책이 없음.
㉱ 모든 식재료는 검수하는데 불량세제는 검수방법 없어 안전한 식재료를 선별하여 급식한다 해도 오염불량세제의 독성물질오염으로 부터의 학생들을 보호할 방법이 없음.
-. 육류납품업체방문평가표와 납품업체(농,수,공) 위생 점검표 등의 항목별 평가점검사항의 세분화, 구체화와 적정평가점수의 기준을 부산광역시교육청차원의 통일된 모범 안을 만들어 각 학교에 공급하여 통일된 평가표에 의한 공평하고 정당한 평가로 합리적 평가점수를 도출하여 부산시 전체공급업체의 一目瞭然한 업체평가를 유도하고 평가의 정밀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할 것.
-. 학교급식재료공급업체 낙찰자부도 또는 계약 후 공급포기 경우대비 계약이행 보증보험 제도를 모든 학교에 실시 바람직.
-. 각 학교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중 약 30%이상이 수입품으로 파악되는바 유전자변형식품 또는 비위생 저질품 등의 식별이 불가함으로 적정한 품질의 국산만을 사용함이 좋을 것임. 5. (재)하정육영장학재단 관련 情報公開請求에 따른 情報公開審議(南部敎育廳)參與.
(재)하정육영장학재단 관련 情報公開請求에 따른 情報公開審議의 件
日時; 2005. 2. 2. 14.00
場所; 남부교육청 2층 회의실
案件; (재)하정육영장학재단 관련 情報公開請求에 따른 공개여부 결정
監査所見;
-. 위 심의회의 경우도 그 관계 자료를 적어도 몇일 전까지 관계심의위원에게 제공하여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의견을 開陳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심의목적 달성에 기여 한다고 봄.
-. 정보공개청구자들은 자신들에게 지급될 보상관계를 논의한 해당 재단이사회 결의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보장차원에서, 그리고 교육행정의 투명성확보 차원에서 공개는 하되 청구자들이 자기네 이해에 관련되는 내용을 알고 저 함이지 발언자들의 인적사항을 알고 저 함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장, 발언자 등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회의록을 공개함이 가 할 것이라 사료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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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명예감사관 서기철님의 감사보고내용입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