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홈페이지-묻고 답하기-교육지원과에 이규남 강서고(학교장 이일수)
학운위원이 강서고 학교운영위의 파행적인 행태에 대하여 질의한 내용과 그 답변을 읽어보면 정말로 웃긴다.
그래서, 2008학년도 부산교육청에서 제작 배포한 운영위 업무편람에 따라 작성한 답입니다.
교육감 설동근의 시민들에 대한 기만을 엿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2008 학교운여위 업무 편람은 학부모회 자료실에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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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5일 학교자율화 계획을 보면서 학운위가 해야 할 몫이 참으로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저는 부산강서고(교장 이일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이규남입니다
교과부나 교육청에서도 학운위에 큰기대를 걸고 있어 책임을 무한히 느낍니다.
하지만 학운위의 심의 과정이 무시되고 학운위의 결정사항이 폭력으로 뒤집힌다면 민주적인 교육행정의 실종이 우려되는바 또한 커기에 상급기관에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인은 강서고 학교운영위원으로서 겪었던 몇 가지 일을 올리니 시정 조치 있기를 바랍니다.
1)2008년 3월25일, 운영위원 당선자 상견례 소집을 받고 학교를 가니 지역위원 두 분이 오셔서 함게 당선증을 받으시길래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지역위원은 학부모 위원과 교원위원이 추천해야 하고 그래서 후보가 많으면 투표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하니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찬성을 했었다고 했습니다. 순간 저는 제가 보궐선거로 당선이 되었나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학교운영위에서 결정되었던 내용이라고 하면서, 2007년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분이, 올해는 운영위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도 설동근 교육감이 한번 만 더해달라고 해서 억지로 하려고 하는데 별 이상한 사람이 와서는 시비를 건다 그럽디다. 묻겠습니다. 언제부터 단위학교 운영위선출에 까지 교육감님이 신경을 쓰시는가요?
(강서고 지역위원 2명은 대저동과 화명동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분들이랍니다.)
-2008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 (이하 부산교육청업무 편람) p. 109-
【13】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법령에 위반하여 선출․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효력은? 법정 조직은 근거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위법하게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구성 자체가 무효이므로 재선출․재구성되어야 한다. 위원 선출에
대한 사전공고를 하지 않았거나 공고 기간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등은 선출 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선출의 효력이 없다.....(이하 생략) -
2)2008년 첫 운영위 회의에(4월11일) 2007년 결산 심의가 상정이 되어 있기에 저가 물었습니다. 2007년 예산서가 없는데 결산을 어떻게 하느냐, 시급한 것이 아니니 오늘 2007년 예산서를 주고 다음 회의를 할 때 결산 심의를 하자니까 그때부터 난리가 납니다. 당신이 학교 감사하러왔냐! 학교에서 올린 걸 통과만 시켜주면 되는데 운영위가 벼슬인줄 아느냐! 온갖 상소리를 하고 황당하게도 운영위원장이 그냥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 (부산교육청 업무 편람 p.120)-
【54】회의시 법령에 규정된 심의사항을 심의하지 않아도 되는가?
법적 심의사항은 반드시 심의해야 한다. 심의할 사항을 심의하지 않는 경우 위법이
된다.
-(부산교육청 업무 편람 p.19)-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
◦ 學校憲章 및 學則의 制定 또는 改正에 관한 사항
◦ 學校의 豫算案 및 決算에 관한 사항 등 (이하 생략)
3) 체육복 선정이 2003년 심의에 통과된 대로 특정업체에 그대로 맡겨지고 그대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전 처음에 2007년을 오타로 잘못 올린 내용인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2003년에 심의 하고 난 뒤 한 번도 심의를 하지 않고 금액만 바뀌어서 그 업체 그대로 해마다 선정이 되었던 겁니다.
- (부산교육청 업무 편람 - p.209) 조례 제9조(심의사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
-중략-
◦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부산교육청 업무 편람 p.120)-
【54】회의시 법령에 규정된 심의사항을 심의하지 않아도 되는가?
법적 심의사항은 반드시 심의해야 한다. 심의할 사항을 심의하지 않는 경우 위법이
된다.
저는 학교 체육복을 가지고 시장을 나가 확인한바 동일 제품 동일사양으로 체육복을 선
정하면 상당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에 다음날 학교를 방문하여 조사 결과를 학교
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이건 완전히 패악 수준입니다. 강서고 운영위가 그동안 가족
적인 분위기였는데 별스런 놈이 나타나서 물을 흐려놓는다는 등 도저히 인격모독을 참
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니 이 새* 나따라 나와봐라”는 등 학교 운영위원장 등이 조성하는 공포분위기에 기가 막혔습니다. 젊은 사람에게서 심한 모멸감을 받았지만 손자를 둔 사람으로 이정도의 고통과 모욕은 참았습니다.
저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특정업체를 나에게 소개 해주면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겠다, 당신네 제품이 터무니없이 비싸니 차액을 돌려달라고 해서 일부라도 내가 돌려받아 오겠다고 했으나 계약이 이미 끝났고 아이 들에게 지급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하복 체육복만은 저렴하게 구입을 하기로 교장, 행정실장, 체육담당교사, 운영위원장등이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6월초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하복체육복을 지급하고 대금도 수령했습니다. 왜 학교에서는 2벌 값으로 1벌을 꼭 구입해야합니까? 학부모들은 너무 어렵습니다. 지난 동복체육복과 하복체육복의 부당하게 계약 지급된 차액은 어려운 학부모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빠른 시정 조치를 기다립니다.
4) 5월14일 운영위원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사설모의 고사를 치라고 교육청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우리학교도 23일 쳐야되는데 치고 난 뒤에 운영위에서 통과를 시키는 것을 딴 운영위원은 모두찬성을 했는데 당신은 어떠냐 합니다. 저가 어떤 학원의 문제로 치는지? 전형료는 얼마인지 ?하니 그건 모르지만 무조건 학교에 일임 하면 된다고 해서 저는내용도 확실하게 모르고, 또 학부모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운영위에 심의를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니 그러면 운영위를 열어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월17일 (토요일)까지 기다려도 운영위개최 통지가 오지 않아 학교로 전화해서 교무부장(김길영)에게 사설 모의고사는 예정대로 실시하느냐 문의하니 예정대로 한다고 합디다. 그러시면 운영위에 심의를 해야지 않겠느냐?고 물으니 그런 것 없이 예정대로 할 거라면서 이런 전화 받는 것조차도 짜증이 난다고 합니다. 과연 학부모가 그리고 학교운영위원이 담당교사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 그렇게도 경우에 어긋납니까? 그리고 나이든 사람이 교사에게서 ‘운영위원자리가 큰 벼슬 하는 줄 아느냐’ 하는 막말을 들을 만큼 따지거나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교육청 교육지원과에 전화를 해서 과연 사설모의고사 실시 건이 심의사항인지 아닌지 문의를 하고 나니 5월21일 학운위 개최 연락이 왔습니다
학운위에 가니 회의개최 전 저더러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교육청에 문의 전화한 사실이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답니다. 학부모가 교육청에 전화도 하면 안 되는지, 교육청에 전화를 하려면 학교에 허락을 득해야 하는지요?
교육청에서 저에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학교행정이 잘못된 부분은 즉각 시정 조치바랍니다.
- (부산교육청 업무 편람 - p.209) 조례 제9조(심의사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
-중략-
◦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부산교육청 업무 편람 p.120)-
【54】회의시 법령에 규정된 심의사항을 심의하지 않아도 되는가?
법적 심의사항은 반드시 심의해야 한다. 심의할 사항을 심의하지 않는 경우 위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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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남 강서고 학교운영위원이 교육청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작성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