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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의 촌지 근절 대책,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아쉽다
서울시 교육청이 ‘2015년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총회, 담임 면담, 학생회 선거 등 각종 학사일정으로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잦아짐에 따라 한 번쯤은 “빈손으로 갈 것인지 선물을 사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고민을 읽어내고 그 해결책을 서울시 교육청이 먼저 제시한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
우리회는 창립 이후 지금까지 교육비리를 예방하여 투명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 결과 학교현장은 불법찬조금과 촌지에 대한 의식이 많이 바뀌었고 투명화되었다고 자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찬조금과 촌지 문제가 여전히 은밀히 진행되며, 학부모들의 불안과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사와 학부모 간의 신뢰저하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번 근절대책은 이러한 교육현장의 문제를 바로잡고, 또한 서울시 교육청의 청렴도 하위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근절 대책이 나왔다고 본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의 근절 대책을 면밀히 살펴보면 불법찬조금이나 촌지가 교사와 학부모 간의 발생되는 일로 규정짓고 이에 대한 대책만을 발표하여 한편으로 아쉬움이 남는다.
먼저 보이지 않은 수직적 연결고리도 함께 끊어낼 수 있는 촌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촌지문제는 그 범위가 단순히 학부모와 교원관계에서 벌어지는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촌지 범위가 학부모가 교원에게 제공되는 금품 뿐 아니라, 교사가 학교장에게, 학교장이 교육청 관료에게 제공하는 금품, 향응, 접대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이지 않은 비리의 연결고리를 함께 끊어내지 않고서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촌지문제가 근절되기 어렵다.
그리고 불법찬조금은 많이 근절되었다고 하지만 다양한 형태로 바뀌고 있다. 예시한 대로 학부모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해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해당 학부모가 분명히 파악된다. 그러나 여러 명이 모금해서 한 개인의 이름으로 찬조하는 경우에 해당학교에서는 알면서도 묵인한다. 또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회원들이 친목을 다지기 위해, 다소 적은 금액을 모아 같이 식사를 하는 등에 사용하는 것이 불법찬조금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학부모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함께 지속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학교 안 비리문제에 대하여 단편적인 행정적 처리를 취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촌지를 주면서까지 원하는 것은 결국, 자녀에 대해 교사와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함이며, 내 자녀가 교사의 관심을 더 받게 하기 위해서이다. 교육청은 이 부분에 대한 숙고를 통해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좀 더 낮고 확실한 대화 창구를 만들고, 학생 개개인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교실 내 학생정원 축소 등을 통한 실질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이지 않은 수직적 연결고리도 함께 끊어낼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 한다.
우리회는 앞으로도 불법 찬조금을 조성하는 관행이나 내 아이만을 위해 촌지를 주는 행위들을 근절하고 학부모들의 건강한 학교 참여 활동을 이끌어 내기 위한 학교풍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5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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