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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사립학교법 포기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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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고동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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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3 조회 : 2,589 추천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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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盧, 사립학교법 포기하나!
참교육 학부모회, 로스쿨 법안과 빅딜 ‘의혹’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놓고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과 정치적 이해로 ‘빅딜’을 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12일 참교육 학부모회는 지난 9일,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회담을 갖고 사법개혁 관련법과 사학법 재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 했으나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로스쿨 법안과 빅딜을 하려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혹을 제기했다.
학부모회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일은 국민을 등 따시게 하는 일과는 무관하다”며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대표의 회담은 “정치적 타협이었지 민생현안에 대한 논의가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사립학교법 재개정 요구와 관련해서는 “이는 국민들의 요구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며 “합의를 보았는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로스쿨과 사립학교법 재개정 요구를 여야에서 서로 주장하였다는 내용을 볼 때 빅딜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와 여․야당의 ‘정치적 타협’에 대한 견제의 뜻을 밝혔다.
학부모회는 추진되는 사립학교법 재개정 내용의 핵심이 ‘개방형 이사제’의 손질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사립학교에서 주장하는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일이라는 것이다.
‘개방형 이사제’는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핵심조항이자 그 동안 시민단체와 교육주체들이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던 조항이다.
그러므로 ‘개방형 이사제’의 손질을 내용으로 할 이번 사립학교법 재개정은 교육주체와 무관한 사립학교 재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요구라는 것이 학부모회의 주장이다.
학부모회는 대통령에게 사립학교법의 재개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할 것을 요구했고, 한나라당에게는 “국민들이 합의한 사립학교법 개정 취지를 훼손시키지 말라”는 뜻을 전했다.
이번 회담이 예상되던 지난 2일부터 “만약 이번 회담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이른바 '빅딜'의 자리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사립학교법 재개정안 처리,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을 ‘정치적 합의 목록’에 넣어 해결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속속 들리고 있다.
결국, 대통령은 사학법 개정안의 시행령 실시 유보 검토도 약속하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필요성에도 공감하며 그에 대비한 보완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을 합의하는 등 수구언론의 비호 속에서 노대통령의 ‘빅딜’,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다행스러운 것은 사법개혁 관련 법안과 사학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합의는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사학법 문제에서 노 대통령이 “여야 절충을 통해 타협하는 것이 좋다”는 태도만을 보였을 뿐이다.
다만, 사학법의 개정과 관련 대통령 스스로가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여당에 신축적 태도를 주문한 적이 있었고, 열리우리당 지도부에서도 “사학법 등 4대 개혁법안에 매달려 당이 어려워졌다”는 의사를 전달한바가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김고훈 기자
ctimes@c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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