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강행, 교사 해임 파면, 성적조작파동과 같은 사회적인 대혼란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위 일제고사를 강행하겠다던 교과부가 31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치룰 예정이었던 교과 학습 진단 평가는 전체 학생의 0.5%만 표집평가하고 표집 이외의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자 할 경우에는 31일 이후 시도 교육청별로 날짜를 정해서 평가하라는 지침도 포함되어 있다.
일제고사를 연기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교과부가 정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현장 분석, 여론 수렴과정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부실정책의 결과이며 교과부의 무능력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었다. 이처럼 교육정책으로서 일제고사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음에도 울산광역시 교육청을 비롯한 각 지역 교육청은 3월 31일 일제고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전국단위 일제고사로 인한 파동과 혼란은 이번 한번으로 족하다. 두 번 다시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또 다시 일제고사가 되풀이 된다면 우리 교육 전체에 씻을 수없는 커다란 상처와 퇴행을 가져다 줄 것이다.
교육당국은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일제고사와 성적공개를 통해 학교를 서열화하려는 정책을 유지하는 한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울산교육청은 작년에도 학생들의 학습능력 도달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진단평가의 결과를 등급화하고 울산지역 전체평균을 제공하는 등 교육적 원칙을 무시한 전례가 있어 더욱 우려가 크다.
그렇기에 교과부와 울산교육청은 지금이라도 3월 31일로 예정돼 있는 일제고사 추진을 중단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시민단체 등과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반교육적인 전수평가를 중단하고 표집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대책 없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별, 학교별 성적공개를 중단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교육당국이 발표한 것처럼 학생들의 학력을 측정하고 취약한 부분을 보정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일제고사 시행을 중단하고, 기초 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지속적이며 교육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 지역과 계층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우리 사회의 모든 교육 역량이 집중하도록 사회적 대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런 판단으로 울산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울산교육연대는 울산교육청에 제안한다. 진정으로 울산지역의 교육력 향상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교육주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자. 울산 교육력 향상에 관련된 것이라면 장소와 주제에 제한 없이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자.
일방적인 일제고사 강행으로 빚어질 교육사회내의 갈등과 이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 학부모의 근심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의미 없는 일제고사를 치루는데 드는 수고와 예산의 일부를 가지고 울산 교육력 향상을 위한 대토론회를 여는 것이 훨씬 교육적이고 생산적이지 않겠는가?
우리의 이런 제안에 대해 울산교육청도 마침 기다리던 것이었다고 화답할 것이라 믿으며, 정중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교육과정 획일화와 사교육비 증가시키는 일제고사 강행 중단하라.
2. 반교육적인 전수평가를 중단하고 표집평가로 전환하라.
3. 울산 교육력 향상을 위한 대토론회를 진행하자.
2009. 3. 10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 울산교육연구소, 울산대민교협,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회,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울산공동실천단, 전공노교육청본부울산교육청지부, 전교조울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함께”,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울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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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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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연대]일방적인 일제고사 강행 중단하고 울산 교육력 향상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