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달 현 교육위원의 비리 의혹 등에 대한 엄정한
감사」를 촉구하는 울산 시민 사회 단체 공동 기자회견
2001.8.30
전교조 울산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
울산참여연대, 경실련, 교육자치시민회, 울산 여성회, 울산
청년회,민주주의민족통일울산연합
【성명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노진달 교육위원에 대한 감사
반의 엄중한 감사를 촉구하며 울산 교육청은 각종 시설 공
사 및 설계 용역 비리와 관련된 진상을 공개하라.
지금까지 울산 교육계는 각종 교육시설 공사를 둘러싼 온
갖 잡음과 비리 의혹으로 울산 교육계 불신의 뿌리가 되어
왔다. 특히 공사 설계 용역 등과 관련해서도 특정 업체의
수주 등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으며 이런 공사 비리와
특혜 의혹 등은 홍명고 체육관 공사 사례 등에서 보여 주
듯 결국 공사의 부실로 이어져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
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당해왔다.
울산 교육계 일각에서는 울산 교육계를 선도하고 가장 중립
적인 입장에서 집행부인 울산교육청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충실해야할 교육위원들이 해당 영역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있다는 소문들이 횡행해 교육위원회의 위상에 오점을 남기
기도 했다.
한편 최근 발생한 현대 건축 사무소의 공문서 위조라는 충
격적인 사실은 최근 건축사무소의 비리가 위험수준에 도달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패와 비리를 재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엄청난 충격을 안겨 주었다. 우
리는 이번 건축물 관리 대장 위조 건에 대해 한 개인의 업
무 실수로 몰아 가는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허위 공부 작
성과 공문서 위조에 대해 철저한 진상을 조사할 것은 물론
책임자의 관련성 여부도 초점을 맞춰 감사를 진행해 줄 것
을 우선적으로 촉구하며 진상을 조사해 적법한 절차에 따
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한 측면으로는 이번 문제는 결국 현대 건
축 사무소의 운영자가 공인인 현직 교육위원이라는 점에서
그 도덕성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며 이번 비리를 계
기로 노위원의 교육시설 관련 공사 개입설에 초점을 맞춰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즉, 울산지역 지역 언론 등에서는 노진달 교육위원이 운영
하고 있는 현대 건축 사무소가 울산 지역 교육관련 시설
설계 감리 등을 상당하게 시행했다는 설이 지속으로 제기되
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98년 이후 울산 지역 공사 관련 사항을 철저
하게 특히 지금까지 노위원이 소장으로 있는 건축 사무소
의 울산 교육관련 시설의 설계 등의 내역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특히 노위원과 현대 건축 사무
소와의 분명한 관계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만일 일각에
서 주장하고 있는 지난해 기능 올림픽, 울산고 체육관, 상
북중 교사 증축 등의 설계를 현대 건축 사무소가 담당했다
면 분명 소장인 노위원은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행위와 이와 관련된 재산
의 관리인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배한 것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한다.
한편 울산 지역시민들 사이에는 울산 남구 지역 모 아파트
학교 부지 조성 건에 대해 상당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교육위원회에서도 외압설 등에 대해 논란이 된 적도 있다.
감사원은 학교부지 선정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여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엄청난 피해
를 안겨주고 향후 엄청난 예산 낭비가 예상되는 부지 조성
건에 대해 공개하고 관련자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그리고 울산교육청에 요구한다.
울산 교육청은 지난 98년 이후 지금까지 노위원이 소장으
로 있는 건축 사무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
축 사무소등이 울산 교육 관련 시설의 설계를 담당한 내역
을 전부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2학기부터 울산지역 전 고등학교에 교실 증축 공사가
들어갈 것이며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불신을 증폭시킨 공사관련 비리를 근절하
기 위한 특단의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그리고 노진달 교육위원에게 요구한다.
만일 울산 교육청의 공개내용이 교육위원의 금지 조항을
위배한 것이라면 노 위원은 울산 교육계를 책임지고 나아가
는 지도층 인사로 이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져
야 한다. 실제로 노 위원은 자녀의 부정 입학 시비와 이번
의 공문서위조 건 등으로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
어 왔다. 만일 노 위원이 교육위원으로서 실질적인 거래금
지 의무를 위반했다면 공인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시민 단
체 자체 내의 진상조사반을 구성하여 최근 문제가 된 공사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해 나갈 것이며 홈
페이지에 교육시설 관련 비리 고발 창구를 개설해 지금까
지 시행된 공사관련 비리 확인 및 향후 감시활동에 들어갈
것임을 밝혀 둔다.
-우리의 요구-
1. 감사원은 노진달 교육위원의 현재 건축사무소와 교육시
설 관련 설계 감리 건에 관련된 비리 의혹와 울산 남구 지
역 모 아파트 초등학교 부지 조성 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서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1. 울산 교육청은 98년 이후 울산 교육시설 관련 설계 현황
을 공개하고 이 중 노진달 교육위원이 직 간접적으로 관련
되어 건축사무소와의 관련 현황을 전부 공개하라.
1. 노진달 교육위원은 공문서 위조 사건과 함께 교육위원직
을 이용해 영리 목적의 거래나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면 본인의 책임지는 자세를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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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달 교육위원 기자회견문입니다.2001-08-31 [1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