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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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8 13:3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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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부 |
 [전교조 보도자료] 불합리한 다면평가, 성과금 지급으로 학교현장은 평가 폭풍이 몰아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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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희망의 교육 공동체로”
보 도 자 료
▣발 신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지부장 동훈찬, 42세)
▣담당자 : 정책실장 권정오(016-532-9373, jok9373@hanmail.net)
▣수 신 : 각 언론사 교육 노동 담당 기자님
▣날 짜 : 2007. 11. 08
▣제목 : 불합리한 다면평가, 성과금 지급으로 학교현장은 평가 폭풍이 몰아치고 있어
-교장에 의한 일방적 다면평가단 지정, 제2의 근평으로 전락
-성과급 지급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 극에 달해
1.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부패척결을 위해 애쓰시는 기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 한 해 교육성과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인 11월, 교육현장이 평가 폭풍으로 흔들리고 있다. 교육부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다면평가, 성과급 지급방침이 바로 폭풍의 진원지이다.
3. 2007년의 경우 다면평가의 결과를 근평에 합산하지 않는 단순한 시범실시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울산광역시교육청은 모든 학교에서 다면평가를 실시하도록 지침을 내려 이를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4. 전교조 울산지부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N고등학교는 일반교사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교장이 일방적으로 다면평가단을 구성해 발표하였으며, B고등학교는 2배수로 다면평가자를 추천하면 교장이 최종 결정하겠다는 안을 제시하는 등 다면평가가 객관성을 상실한 채 교장의 교사 통제기구인 제2의 근평으로 전락하고 있다.
또한 많은 학교에서 2007년은 시범실시인 만큼 전체 교사들의 의견을 물어 시범실시 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이 교육부, 교육청의 지침이라는 단 한마디로 거부당하고 있다.
5. 다면평가가 객관성, 합리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평가단 구성에서 전 구성원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학교장에 의해 구성되거나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구성권을 행사할 경우 다면평가의 도입 취지를 스스로 위배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6. 다면평가가 실시되고 있는 것과 함께 학교현장은 교원성과급 지급지침이 하달됨에 따라 차등성과급 지급을 위한 등급심사를 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성과급은 2013년까지 50%, 궁극적으로 100%까지 차등폭 확대를 공언하고 있는 교육부의 방침이 예고된 상태에서 지급되는 것인 만큼 등급심사를 둘러싸고 학교내에 심각한 갈등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7. 지금의 교육현장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할 교사들에게 혼란과 좌절감만을 던져주고 있는 혼란 그 자체이다.
우리는 이러한 혼란을 자초하여 학교공동체를 파괴하고, 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교사들의 사기를 꺽는 것이야말로 공교육정상화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임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8. 전교조 울산지부는 교육부, 교육청에 이런 혼란의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며, 다면평가, 차등성과급 지급방침의 철회를 거듭 촉구한다.
전 국 교 직 원 노 동 조 합 울 산 지 부
(주소:울산시남구삼산동1602-4, 대표전화:260-8053, 팩스:260-8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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