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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2 15:1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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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학교급식 |
 학교급식토론회 관련, 의정부시 공보과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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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토론회 관련, 의정부시 공보과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수신 : 의정부시 시장
참조 : 의정부시 공보과
발신 : 의정부 학교급식조례 제정 운동본부
운동본부는 학교급식조례제정의 방식과 내용을 시민, 시의원, 시등과 함께 고민하고 추진하고자 의원발의로 방향을 잡고 의정부시의원과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한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각계 전문가와 의정부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내고자 학교급식전국단체, 시의원, 교육청과 학부모 및 공보과 최승일계장을 토론자로 초청하는 토론회를 기획하고 준비했습니다.
급식조례를 포함한 어떠한 조례도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내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운동본부는 좀 더 많은 시민들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과 장소를 확정한 후 전단지, 현수막 등 대 시민 홍보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의정부 학교급식조례 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오는 6월 24일 예정되어 있는 ‘의정부 친환경 급식, 어떻게 할까?’라는 주제의 토론회와 관련하여 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가 지난 6월 8일 오후, 의정부시청 공보과 최승일계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통화과정에서 공보과 현수막 게첨 협조를 요청했으나 최승일 계장은 ‘대대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느냐며 “현수막 걸지 마라”고 말하며 운동본부 행사에 대해 관여하고 협조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또한, 최승일계장은 “운동본부가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 만들어 주겠다” 고 말하며 “7월에 입법예고하겠다. 그러니 그때 의견을 내라. 그러면 토론회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저는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조례를 함께 만들자는 것이 운동본부의 입장이며 토론회는 그 과정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토론회에 내가 안 나가면 어떻할거냐?”라고 말해 “ 실무를 집행하는 시 입장에서 시의 입장을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것이 맞지 않겠는가.” 라고 의견을 말했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 급식조례가 없는 유일한 자치단체인 의정부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조례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고자 하는 급식운동본부의 활동을 폄하하고 축소하며 시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민원을 제기하며 정확하고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1. 급식 토론회 현수막 게첨 및 홍보전단 아파트 게시 협조 요청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정부시 공보과의 공식 입장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2. 운동본부는 그동안 친환경, 국내산, 무상급식, 급식대상확대(영유아 보육시설까지) 를 주 내용으로 담은 의정부시 친환경 급식 조례(안) 초안을 작성하여 시의회 및 지역시민들의 의견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수렴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승일계장의 “7월에 입법예고 하겠다”라는 발언은 결국 운동본부의 조례(안)의 핵심내용을 담지 않는 의정부시 집행부의 조례(안)을 별도로 발의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시에서 마련했다는 조례(안)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급식조례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석하여 의정부시의 급식조례에 관한 공식의견을 시민들과 공유하기로 한 애초의 약속을 무시하고 토론회에 불참하겠다는 것인지 공식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끝으로, 의정부의 12개 단체가 연대해 만든 의정부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집행위원 장을 대하는 최승일계장의 언사가 과연 공무원으로서 적절한 태도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의정부시 공무원들의 민원인 응대태도를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2009년 6월 10일
의정부친환경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장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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