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어 보시고 단체서명부탁합니다. 시일이 22일까지 랍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 의장님께 드리는 건의문
우리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을 연석회의라는 틀에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 의장님의 노고에 세삼 감사드립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가 올 초부터 “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사회협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해 듣고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염두에 두고 사회협약을 체결하겠다는 것은 시의 적절한 판단이고 그 만큼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이에 우리는 제대로 된 훌륭한 협약이 체결되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기틀을 다지길 염원해 봅니다. 이는 나라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중심 문제라 보기 때문입니다.
진행되는 논의를 전해 들으며
2-4-② [정부와 지자체는 학교급식의 우수한 식 재료 공급을 위한 시스템을 확
립하여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는 항목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아이들은 아토피, 비만, ADHD를 비롯한 각종 질병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질병이 급증하고 있는 요인은 인스턴트가공식품과 농약과 비료, 성장촉진제와 항생제에 오염된 먹을거리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농촌은 개방농정으로 인해 위기를 넘어 피폐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FTA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곳도 이 나라 농촌입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2002년부터 전국 각지에서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을 추진하는 운동이 아래로부터 확산되어 왔던 것입니다.
전 세계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후발국인 중국조차도 이 문제에 국가적 역량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친환경농업에 심혈을 쏟는 이유는 국민일반의 건강 문제 때문이며, 자국농업의 보호를 위하기 때문이고, 국토의 청정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며, 21세기 최대 산업이라는 BT산업의 토대를 광범위하게 구축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42호로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스럽게도 이 법이 제정되었지만 친환경농업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일부의 농민들이 과감하게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였지만 판로를 제대로 개척하지 못하여 관행농업으로 전환하는 사태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협약을 추진하려는 2-4-②항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려면 최소 3000억에서 최대 7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야길 듣고 있습니다. 이 예산 때문에 정부가 채택하길 어려워 한다는 것은 이해도 갑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만일 5개년 계획을 세워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정부가 협력하여 어린이집에서 고등학교까지 약 1천만 명이 아이들에게 친환경우리농산물로 학교급식이 가능하다면 우리 농촌은 안정적인 판로를 얻게 되어 적어도 30%의 농민이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렇게 되면 25%에 머물고 있는 식량자급도도 30% 수준으로 올라가리라 판단을 합니다. 이 정책이 성공한다면 다시 5개년 계획을 세워 대학과 군대 그리고 병원과 대단위 공공급식에까지 확대를 한다면 우리 농촌의 50%는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식량자급도는 40%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책은 개방농정으로 치닫기 시작했던 1990년대에 시행하였어야 할 정책이었습니다.
이 정책은 비용도 많이 들고 한꺼번에 할 수 도 없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투자대비 생산성이 매우 높은 사업일 뿐 아니라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 꼭 시행하여야할 정책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35분에 위원님이 현명한 결단으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길 바라며 이렇게 건의서를 올립니다.
<저출산고령화연석회의 참여단체 중 찬성하는 단체, 건강단체, 농업단체, 환경단체 약 50~100여개 정도 조직하여 7월 20일까지는 저출산고령화연석회의에 제출>
<건의문 관련 이유서>
2-4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과 유해한 식품으로부터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② 정부와 지자체는 학교급식의 우수한 식 재료 공급을 위한 시스템을 확립하여 우수농산물(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추진 배경
가. 아이들이 식습관과 먹을거리 문화가 엉망이다.
나. 친환경농업이 발전이 매우 더디다.
다. 환경보존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있다.
2. 기대되는 효과
가. 친환경 농산물로 학교급식을 시행하면 아이들 식습관교육과 올바른 식문화를 발전시킬 계기가 될 수 있다.
나. 개방농정에 의해 피폐화되어 가는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다. 전국의 유•초•중•고 모두가 친환경우리농산물로 학교급식을 시행하면 농촌의 약 30%가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시책을 시행하면 친환경농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한다.
라. 아이들 건강과 농촌의 활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투자 대비 효율성이 매우 높은 정책이다.
마. 관행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은 환경보존 정책에 매우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3. 제주의 사례로 본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의 일반화 전략
가. 제주도 모델 적용 검토
1) 제주도는 사실상 100% 학교가 직영급식을 하고 있다.
2) 2004.7.21 제정된 조례 2443호(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에 의거 2007년 50%의 학교에서 친환경우리농산물로 급식이 진행되고 있다.
3) 위 2항을 진행하는데 늘어나는 급식비를 보조하기 위해 끼니 당 500원을 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것으로 잡았다.
4) 자치단체는 끼니 당 500원을 자치단체 250원, 중앙정부 250원으로 계획을 잡아 추진했으나 중앙정부의 보조가 없는 실정이다.
5) 07년 상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 급식 지원 내용
○ 지원 학생수 : 70,017명(전체 대상학생수의 70%)
- 유·초등학교 43,288명, 중학교 16,838명, 고교 9,814명, 특수학교 77명
☞ 지원 학교수 : 196개교(유·초교 153, 중학교 29, 고교 13, 특수학교 1)
○ 소요사업비 : 35억원
- 지원단가(1식당) : 초교 250원, 중·특수학교 310원, 고교 350원
☞ ‘07년도 총괄 지원금액은 ‘06. 11. 23일 학교급식지원 전체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내용
- 곡류, 서류, 채소류, 과일류, 난류는 친환경농산물 및 도내산 사용
- 가공식품은 도내산 우선 사용하고 부족시 국내산 사용
☞ 제주산 또는 국내산을 사용하고 있는 육류, 수산물은 친환경농산물 급식 식
재료 지원제외
나. 2007년 제주모델로 본 예산 산출
지역
학생수
끼니 당 1인당 지원액
총액
예산 분담
제주
약 10만
대략 300원
50억
끼니 당 정부와 학부모 절반씩 부담.(300원씩) 정부는 중앙정부, 자치단체 150원씩 부담
전국
약 1천만
(어린이집, 유,초중고)
대략 300원
5000억
표 친환경우리농산물로 학교급식을 하면 대력 500~600원 정도 비용 상승이 필요하다.
4. 5개년 추진 전략
가. 2008년 1000억을 상정하고 매년 1000억 씩 증액하여 2012년 5000억을 확보한다.
나.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와 시행하고자 하는 자치단체가 우선하도록 하여 5년 동안 전국으로 확대한다.
다. 친환경농업 발전전략과 결합하여 추진한다.
<별첨>
먹을거리 패러다임 전환 없이 농촌회생은 불가능하다.
개방농정에 맞서 우리 농촌이 활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연농업, 유기농업 등 생태 농업으로 전환하여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다. 아이들 건강과 국민일반의 건강과 결합하면서 진행하면 농촌의 활로를 열 수 있다고 보며 친환경학교급식은 그 출발점으로서 매우 좋은 정책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
1. 생태농업으로 전환은 불가피하다.
석유화학 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대량 생산체제인 현재의 농업 구조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인류의 건강을 밑바탕부터 해치고 있다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명백한 과학적 사실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다른 나라보다 농약과 비료, 항생제와 성장촉진제를 남용하고 있는 이 땅에 농축수산업 생산 방식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아니 될 시급한 상황이다.
<유기농업은 생산량을 떨어뜨린다. 생산비가 많이 든다. 너무 비싸 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문제가 많다.> 라는 것들은 부분적 진실일 뿐이다. < > 속에 있는 내용들은 생산량이 늘어나고, 소비자와 농업생산자가 연대를 이루고, 유통을 비롯한 정부 정책이 어우러지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이다.
2. 생태농업은 단순한 생산방식에 문제가 아니라 문명가치의 문제이다.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유기질과 미생물을 바탕으로 하는 유기농업은 공생을 가치로 하는 생산 방식이다.
자연농업과 유기농업을 하는 농장에는 식물과 미생물, 곤충과 작은 각종 동물들이 공생하는 장소이다. 만일 이 땅의 농토가 자연농업 유기농업으로 전환된다면 한강물의 오염을 막기 위해 지난 30년 동안 노력해 온 결과보다 10배는 우리 강토를 청정하게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전 지구가 생산방식을 자연농업 유기농업으로 바꾸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문제도 상당한 수준 해결이 될 것이다.
우리의 일반적 식품 선택은 보기 좋고, 윤기가 나는 것을 고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기농업으로 재배한 식품 선택은 얼마나 자연의 질서에 충실했는가가 선택의 중심문제이지 모양과 빛깔은 부차적 문제이다. 이는 겉보기 문화에서 내면을 중시하는 문화로 이전을 요청하는 사고방식을 전제한 것이다.
지속가능한 순환농업, 생명 중시, 미생물과 동물 그리고 식물의 공생을 전제로 한 생산방식인 자연농업 유기농업은 이시대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3. 친환경 농업은 세계적인 조류
친환경농업은 제 1세계에 전략 산업중 하나이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호르몬을 비롯한 식재료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이라는 과제와 WTO체제에 자국 농업의 최소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요 국가 정책으로 자리 잡혀 있는 상황이다. 이는 친환경 농업의 육성을 통해 자국민의 건강한 식단을 확보와 고품질 농산물 수출이라는 또 다른 얼굴을 하고 있기도 하다.
농산물 제 1 수출국인 미국조차도 친환경 농산물을 2000년 2% 내외인 것을 2010년까지 생산량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은 친환경 농업이 1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며 심지어는 중국까지도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친환경 농산물조차 수입해야 할 절박한 상황이다.
유럽과 미국이 친환경 농업을 전략 산업으로 삼는 또 다른 이유는 21세기의 최고 산업이라는 생명산업(BT)의 기틀을 기초부터 다지려 하기 때문이다. BT 산업은 최고의 고도화된 과학 지식을 필요로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가장 자연적인 생명의 논리를 추구하기도 한다. 따라서 친환경농업은 BT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 중 하나이다. 인삼, 복분자를 비롯한 약재들조차 비료와 농약을 사용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21세기 전략 산업인 친환경 농산물도 불가피하게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자연농업 유기농업이라는 관점과 철학에서 보면 무분별한 개방농정과 먹을거리의 세계화라는 시장만능주의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국, 호주, 남미는 방대한 토지를 가지고 있어 이 부문에서도 우리 농촌을 지속적으로 괴롭힐 것이다. 그렇지만 친환경 농업은 토지 경작 면적이 경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고 환경보전비를 지급할 수 있어 시스템만 잘 구축이 되면 일정한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소비자와 생산자 그리고 정부가 연대하여 친환경 농업에 관심을 집중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이는 농촌을 살리는 길임과 동시에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4. 소비자가 어떻게 자연농업 유기농업을 진작시킬 것인가.
가. 올바른 식문화가 필요하다
계절에 맞는 식품,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 재료, 자연의 질서에 가까운 식 재료로 만든 것을 중심으로 한 식문화로 바꾸어 나가야 하며 이는 어린아이들부터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식생활교육기본법] [식품안전기본법] [질 중심의 가공식품]등이
나. 소비자가 먹을거리 중심으로 농촌과 연대해야 한다.
개방농정 시대에 이 나라 농촌의 붕괴는 정부의 정책 실패도 있지만 소비자들이 먹을거리 문제를 가지고 농촌과 제대로 연대를 이루지 못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물론 정부는 이런 관점에서 농촌 문제를 접근 하지 못해온 것이 큰 문제이다. 그러나 노동운동과 진보진영은 소수를 제외하면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가져오지 않았다.
농촌은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해내고 소비자는 농촌을 지원하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농촌회생과 우리들 건강과 한반도의 청정화가 얽혀있는 문제이다.
소비자와 생산자의 연대의 출발과 중심은 학교와 군대 및 병원과 공공급식을 하는 곳들로부터 잡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혹자들은 자연농업 유기농업이 좋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생산단가가 비싸고 생산량이 줄어들고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라고 한다.> 이는 1% 내외 밖에 안되는 생산량과 원시적 유통체계가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자연농업 유기농업은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으며 생산단가 역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원시적 유통체계와 재배기술이 보급이 뒤따르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물론 현재는 가격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자연의 질서에 가까운 자연농업 유기농업으로 재배한 식 재료로 먹을거리를 해결하는 것이 건강 문제와 결부하면 훨씬 저비용이라는 것을 깨달아야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최근 유기농업으로 재배한 쌀이 제고로 쌓여 농민들이 한숨을 쉬고 있는 상황이다.
다. 정부의 장기적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가 개방농정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하려는지 국민들에게 각인되어 있지 않다.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본다.
식량자급도를 높이는 것, 안전하고 질 좋은 식 재료를 공급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목표 중 하나이다.
정부가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고 시민사회가 지원하고 농민들이 활기차게 움직이도록 하는 일이 개방농정에서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시장만능주의에 젖어 있는 관료들이 탁상행정과 건강과 환경 문제와 결합한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장기적 비젼을 설계할 능력 부재가 만들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무능하도록 만들어 온 것은 사실상은 소비자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먹을거리 문제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학교급식에 안전성을 높이겠다고 전학교에 파급되어 있는 HACCP도 미생물 문제에만 집착한 것으로 친환경학교급식에 도움을 주는 시스템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
식품이 각종 식품첨가물과 항생제, 성장촉진제, GMO, 방사능 처리, 비료와 농약이 과다 사용되고 있어도 대장균과 같은 미생물 문제만 과도하게 다루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미생물은 유용한 미생물과 해로운 미생물이 균형을 이루고 존재하며 해로운 미생물만 적절하게 통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는 먹을거리 문화에 온정적이거나 미온적으로 대차 하는 사고방식으로는 농촌의 붕괴는 막아낼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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