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대량 징계 사태 철회를 촉구하는
교육․시민사회 단체의 의견서
희망의 교육을 세우기 위한 어떤 출구도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연가 집회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430여명에 이르는 교사들에게 징계를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우리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사회적 대화를 제의하면서 출범한 전교조 새 지도부에게 조합원 징계라는 칼날을 들이대고 징계를 강행하는 상황에서, 과연 정부와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하는 사회적인 논의가 시작될 수나 있을 것인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교육인적자원부는 연가에 참가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이 한국 교육의 21세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보고 있는지, 또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는 21세기 한국 교육의 미래 비전 마련을 위한 논의에 성심성의껏 함께 할 의향을 갖고 있기나 한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은 암울한 질곡에 빠져 있는 고통의 공교육을 희망의 공교육으로 바꾸는 일이라고 믿는다. 그러기에 정부와 시민사회 단체와 교원단체들은 극심한 사회양극화로 허탈감과 절망에 빠진 국민들에게, 점점 커져가기만 하는 빈부에 따른 교육 격차가 크게 줄어들 수 있으며, 소수의 신흥 명문고와 명문대를 졸업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교육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적인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교육계 안과 밖에서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지혜와 힘을 크게 모아 희망을 만들기 위한 소통과 화합에 나서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는 형식 논리만을 들이대면서 강행하고 있는 연가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중단하고, 우리 교육의 더 큰 희망 만들기를 위해서 교원단체를 포함한 사회적인 대화 마당이 펼쳐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군사독재 정권도 아닌 참여정부에서 연가를 이유로 한 교사 대량 징계는, 교육 발전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의 씨앗만을 배태할 따름이다.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 사람들에게조차 ‘사면과 복권’이라는 특별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더 큰 화합과 전진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교육부총리가 21세기 새로운 교육을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일체의 징계절차를 중단하고 대화의 마당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교육부총리의 현명한 결단으로 21세기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논의의 자리가 펼쳐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07년 1월 11일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건강사회를위한보건교육연구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교장선출보직제와학교자치실현연대,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남부교육시민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서울교육혁신연대, 원탁토론아카데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정의교육시민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문화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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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교사 대량 징계 사태 철회를 촉구하는 교육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