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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3 18:3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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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회 |
 (060110)단체감사청구내용.hwp (83.0 KB), Download : 315 |
 고입비대위-감사요청서 06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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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요청
1. 경기도 교육청이 책정한 의정부시 소재 고교의 2006학년도 신입생 정원 5364명은 2005학년도 중학교 졸업예정자수 5433명에, 의정부 인근 지역에서 의정부시내 고교로 진학하려는 학생들 약 1000여명을 더하여 계산한 적정한 숫자인가?
2. 학교를 신축하여 개교하려는 경우(양주시 백석고등학교) 원래 준공예정은 2006년 6월이었으나 4개월여를 앞당기려고 한겨울 공사를 감행하여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시켜 곳곳에 부실공사 의혹이 짙고, 완공이 안 된 가건물에 학생들을 임의로 입학시켜 이후 공사 중 소음과 분진, 새집증후군, 환경호르몬 등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을 만드는 행위가 공정한 교육 행정인가?
3. 개교 예정인 양주의 백석고등학교에 진학을 희망한 학생들 대부분이 의정부시 주소를 가진 학생들인데 이 경우 학교 건립 소재지는 양주시가 아니라 의정부시여야 한다고 보는데 학교 건립 지역을 양주로 일방적으로 정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3년 동안 하루 1~2시간씩 더 들이는 통학시간과 교통비 등 시간, 경제적 곤란을 초래하게 한 경기도 교육감의 행위는 합당한 것인가?
4. 헌법에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라 함은 통학을 위해 하숙이나 주소지 이전 없이, 학부모들이 특별 승합차 운영하는 일 없이, 무리하지 않게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누릴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양주 백석고교 신설을 이유로 의정부시의 고교입학정원을 급작스럽게 매우 줄여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심하게 훼손한 경기도 교육감의 행위는 과연 바른 것인가?
5. 경기도 교육감의 경직된 고교신입생 정원 정책으로 이런 사례가 해마다 되풀이 되는데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학교를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다니는 학생들의 실태를 알면서도 이를 방관한 학교설립정책, 정원관리 담당자들의 직무유기와 업무 태만을 감사하여 마땅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청함.
2006.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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