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 8월 5일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시달하였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2004년도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보면,
◦ 먼저, 지방채․일시차입금 및 예비비 한도비율 등 지방의회나 지역주민에 의하여 자율적 통제가 가능한 경비기준이 자율화되고, 기관장 및 국장급 이상 간부들의 업무추진비 편성한도액을 폐지하고 시․도교육청별로 업무추진비 총액 한도안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등 강행․규제적 지침을 권장․유도적 성격으로 전환하였다.
◦ 둘째, 시․도교육청 예산편성․운영과정에 일반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지방교육자치제의 주민 대응성을 높이고, 학부모 및 교원들의 요구가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주요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학부모 및 교직원대표, 지역주민, 외부전문가 등의 외부인이 2/3 이상 참여하는 “시․도교육청재정투․융자심사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교육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철저히 심사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시․도교육청의 예․결산내역, 채무현황, 공유재산 증감현황 등의 재정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연 2회 의무적으로 일반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재정운영 과정에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 셋째, 이제까지 교육재정 투자의 효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던 투입위주의 지방교육재정 운영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성과관리 예산제도가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 성과관리제도란 재정사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와 그 목표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사업시행 결과를 지표와 비교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미국 및 영연방국가에서는 이미 ‘80년대 중반부터 공공부문 개혁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이 제도를 채택, 시행하고 있다.
- 2004년에는 우선 교육여건개선사업 등 성과측정이 용이한 주요 교육투자사업이나 영기준(Zero base)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사업을 시․도교육청별로 10～20개씩 선정하여 시범 실시하되,
2005년부터는 시범실시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대폭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성과관리 예산제도가 도입되면 사업 담당부서에서는 사업마다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연말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성과보고서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성과가 부족한 사업은 폐지하는 등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그 동안 행정기관의 점증주의적인 예산편성 관행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분권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영방식을 사전 통제에서 사후 평가를 통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방식을 현행 “경상비 총액교부/사업비 목적지정 교부방법”에서 보통교부금(‘03년도 약 16조원)은 전액 총액교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 2005년부터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시․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의 폐지를 추진하는 등 지방교육재정 예산편성 자율권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 이와 더불어 교육인적자원부는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재정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강구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하여 시․도교육청 재정운영의 건전성, 효율성 및 성과에 대한 분석지표를 개발하여 2004회계연도부터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를 일반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분석하여 일괄 공개한다.
- 그리고 주어진 교육재정을 최대한 아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들이 스스로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추진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금년도중에 수립, 시행하고
- 시․도교육청의 전체 예산절감액만큼 특별교부금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진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 재정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
|
문서자료
132
7
5
교육인자부 2004 예산편성지침 2003-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