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은
학교 현장에서 매년 불법 찬조금품 근절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오면서
한편으로는 시도교육청의 지도감독을 촉구해 왔습니다.
최근 동두천관내 초등학교에서
불법찬조금으로
수백만원대의 휘호석이 학교에 비치된 사례를
제보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후 그 인근학교에서도
휘호석을 마련하기 위한 분주한 움직임이 보고되고 있어
충격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본 의정부지부는 경기도동두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첫째, 이러한 관내 학교들의 현황에 대해 귀청에서는 파악하고 있었는지
둘째, 이런 행태에 대한 귀청의 입장은 어떠한지
셋째, 더 이상의 불법찬조금, 휘호석 확산을 막기 위한 귀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2002년 12월 20일
-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의정부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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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교육청의 12/28일자 답신
제목: 컴퓨터통신 민원에 대한 회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의정부지부에서 제기한 불법찬조금 모금에 대한 컴퓨터통신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통지합니다.
붙임 컴퓨터 통신 민원 회신 1부
1.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시는 귀 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지부에서 우리교육청으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동두천 관내 초등학교에서 불법 찬조금으로 수백만원대의 휘호석이 학교에 비치된 사례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 우리교육청에서 99년 이후 개교한 8개교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휘호석(교훈탑)이 설치된 학교는 5개교에 이르나 칠봉초등학교를 제외한 4개교는 운영위원장 1인이 기증하거나, 학교 설립추진위원이 기증한 것들로 학부모들로부터의 모금이나 찬조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판명되었고, 칠봉초등학교의 경우에도 별도의 모금행위없이 어머니회의 자치활동으로 생긴 수익금(일일찻집 및 바자회)으로 학교의 교훈탑 건립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학교장의 극력 만류오 인하여 휘호석 설치계획은 취소되었습니다.
다음 으로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이러한 현황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파앙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위에 기술한 바와 같습니다.
나. 이러한 행태에 대한 우리청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법적으로 모금되고 조성된 학교발전기금의 경우는 학교운영위원장의 책임하에 사용되어지도록 계속적인 계도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겠으나, 만약 절차나 모금의 방법 등에 불법 부당함이 있는 경우에는 모금액의 반환을 포함한 모든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다. 더 이상의 휘호석 설치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우리청에서는 학교발전기금 및 운용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시행한 바 있으며, 각종 회의나 교육시에도 관련 내용에 대해 수시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에관해서는 각종회으나 교육시에 중점적으로 교육홍보하여 불법찬조금 조성을 근절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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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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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휘호석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