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양성·임용·승진에 관한 논의
▲ 일시 : 2002년 5월 30일(목) 오후 2시
▲ 장소 : 한국기독교연합회관 508호
▲ 발제 : 이중흔(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
/ 하병수(구리여중 교사, 전교조 정책연구위원)
▲ 참석자 : 박경양, 윤지희, 박범이, 송환웅, 한만중, 김보영, 김대희, 김현정, 최경숙, 서석원, 김기은
박경양 : 초·중등교원 임용 양성 승진제도에 관해 이야기하려 한다. 먼저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설명을 듣고, 하병수 선생님으로부터 현행 제도의 문제와 개선점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후 자유토론을 진행하겠다.
- 요약 발제(발제문 참조) -
박경양 : 발제자의 이야기를 듣고, 두 사람의 발제 중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질문을 받겠다.
송환웅 : 하병수 님, 현재 교원 양성기관에서 하고 있는 교직이수학점이 선생님들이 원하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이수하고 있다고 했다. 20학점을 제외한 나머지 130학점은 어떤 과목인가?
하병수 : 전공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전공 내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박경양 : 같은 학과라도 학교마다 커리큘럼이 다른 것 같다.
이중흔 : 학교마다 다르다.
한만중 : 실제 학교가 각 과에 알맞은 커리큘럼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대희 : 학생 수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데, 장기적인 감소를 지향하고 있는 것인가? 자율적인 통폐합인가?
이중흔 : 일년 단위로 조정하고 있다. 학교 스스로 줄이려고 노력을 안하고, 교육부가 줄이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박경양 : 복수전공제에 대해 묻고 싶다. 복수전공제의 도입 의도가 한 교사가 두 교과를 가르치게 하는 것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이중흔 : 하병수님의 말씀도 상당한 근거가 된다. 7차 교육과정 도입 후 교과목이 다양화되었다. 사기업으로 생각하면 필요한 분야를 받아들이고, 필요하지 않은 분야를 폐지해야 하는데, 학교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교사들이 한 과목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체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어떤 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전문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연관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전문성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다.
하병수 : 양성체제의 안전성이 중요하다. 교육과정이 바뀌면 양성체제가 그것에 맞추어져야 한다. 복수전공제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과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면 최소한 96년부터 고민되었어야 한다. 교육과정 설정 이후에 양성이 고민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또 하나는 자기 과목과 연관성 있는 것을 복수전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용을 우선 고민하여 많이 임용되는 과목을 복수전공하고 있다.
박경양 : 사범대학의 교직 과정 축소, 학과 통폐합시 가장 큰 문제는 교수의 신분 문제라고 본다. 만약 예를 들어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 교육과정이 바뀌면 부전공 연수를 시키는데, 부전공 연수가 전혀 의미가 없다. 독어 선생을 3개월 부전공 연수시켜 일어 선생을 시키고 있다. 학부모회에서 볼 때는 복수전공제의 반대가 교사들의 신분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있다. 복수전공시 전공에 대한 학점 이수가 같지 않은가?
이중흔 : 부전공하고 복수전공의 차이는, 복수전공의 기준이 더 높다. 주 전공처럼 동등하게 하지 않고 있다. 교직 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에서 복수전공, 부전공을 하고 있다. 그 경우도 주 전공보다 부족한 학점을 이수하고 있다.
박경양 : 상치교사에 대한 전교조의 대안은 무엇인가?
한만중 : 첫 번째, 부전공제 상황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일년간 유급 연수제가 생겼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것은 이년간 유급 연수제다. 그런 정도라도 제도화되어야 한다. 교사의 안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320시간의 연수로는 매우 부족하다. 어차피 나타나는 교과의 변화시 교사의 전문성을 담보해야 한다. 음악이나 미술 등의 예체능교과의 시간을 줄이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도 있다. 그리고 전문직업교사의 경우 보수교육시간이 180시간이다. 180시간의 판단 근거는 무엇인지? 급여나 보수체계는 어떤 것인가? 사실 납득이 안가는 부분은 전문직업인의 경우 기존 양성체계에서 양성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7차 교육과정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전문직업인의 범위가 국영수 과목내의 특수 영역으로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 전일제가 아니라 반일제, 격일제라면 교직유연화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중흔 : 180시간의 근거는 연구 결과에서 제시한 것 중 택한 것이다. 어떤 분야를, 어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냐에 따라 보수교육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의견수렴해서 조정 가능하다. 이 안이 세부적인 것까지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 급여는 현재 교원들과 대등한 처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일제, 반일제라고 표현한 부분은 학교에 따라 시수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융통성 있는 운영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한시적인 자격증이기 때문에 계속 심사를 할 것이다. 인문계쪽의 도입은 현재는 양성이 안 되는 부분으로 한정하고 있다. 인문계의 선택과목이 늘어났다. 예체능이나 기술 분야는 아니지만 선택과목이 발생할 수 있다. 필요성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다.
송환웅 : 지금까지 수요가 없는 교과에 대해 실질적인 조정이 불가능했다고 했다.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 하병수님의 발제 중 임용고사를 폐지하고 국가자격고사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사회가 변화하고 가치관이 변하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만들든지 공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것이다.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공개에 대한 대안이 나와 있지 않다.
하병수 : 공개의 의미는 국가고시의 경우, 공개 자체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체 학교내에서의 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는 고민하지 못했다. 평가의 신뢰도에 대해 고민했다. 학교단위에서 실습 자체가 관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별 문제가 없으면 만점을 준다. 프랑스의 경우 한 사람이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습을 관리하는 교수진, 실습책임자, 현장에서 실습을 관리하는 교사들이 실습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습을 내실있게 진행하고 있다. 우리도 실습을 내실있게 하고, 평가의 공신력을 가져야 한다.
송환웅 : 이해당사자간에 조회가 가능하고, 학부모의 의견 수렴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공개해도 의미가 없다고 본다. 평가 항목을 다양화하고 이해당사자나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경양 : 교원의 평가를 할 때 평가의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가장 문제다. 교장이 평가하는 것에 대해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교장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로서 다양한 업무 영역에 대해 세분화하고 개량화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는 체제 마련이 필요하다.
김보영 : 1차 초발위 회의 자료에 2011년 수급 전망을 보면 1:1이 안 되는 경쟁률이 된다. 전교조의 검토에서는 점차적으로 아동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2005년 이후에는 교대생의 적체가 있었다. 편입생의 졸업 때문이 아니라 아동 수의 감소 때문에 수급문제가 해소된다는 것이다. 법정 정원 수 확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인가? 실제로 1.2 : 1의 비율로 해서 우수 교원의 임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통계청 자료가 2001년 9월 자료와 다르다. 학급당 학생 수 35명 감축은 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27.9명까지 자연스럽게 감축이 된다.
이중흔 : 1차 회의 때 수급전망에 대한 예시를 제시했었다. 수급전망은 변수가 많다. 학생 수 감소, 학급당 학생 수 조정 등 변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급 전망이 달라진다. 교육부가 아니라 전문가집단에서 연구한 결과를 예시로 제시한 것이다. 초등학생 인구 추계에 대해 말씀한 것은, 작년도 자료도 통계청 자료다.
이보영 : 2004년 한 해만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가?
박경양 : 그것은 통계청 자료이기 때문에 통계청에 문의를 해야 할 것이다.
이보영 : 2004년 학생 수에 대한 예시가 교대편입생의 근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박경양 : 전체적인 교원 양성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하병수님에게 질문하고 싶다. 교사자격증은 교대, 사대 졸업생에게만 준다는 것은 전문직업인의 교직 입직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는 것인가? 현재의 교과목이 너무 많다. 교과목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문제는 과원교사의 해소다. 기본교과목의 축소와 함께 아이들의 다양한 학습 욕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사대출신자에게만 교사자격증을 준다고 했을 때 특정지역, 특정 학교에서 특별한 교과를 개설하고자 할 때, 그런 교원 수요는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초등의 경우 학생 수를 줄이려고 해도 교사가 부족하여 학생 수를 줄일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힘이 있다던가, 대통령이 의지가 있다던가 하면 모르겠지만, 현재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놓고 체계적으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쉽지 않다. 그렇다면 작년과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일정한 양성 인원대 임용의 차이는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김보영 : 숫자로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이야기해야 한다.
박경양 : 전문성은 우리도 동의한다.
한만중 : 임용비율이 5 : 1이 될 경우 내가 교사가 될 전망이 없기 때문에 교사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 초등에서는 그것에 비해 전문성이 담보되고 있다. 목적형의 개념은 의대와 비교했을 때 교육과정이 양성과정에 포함된다면 교원의 비율이나 교육과정의 변화가 가능하다. 어려운 과정을 거치더라도 교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어야 한다. 아이들의 선택권 확대 문제를 교사의 수급과 대립 각도로 보는 것은 문제다. 서울대의 입시요강이 발표되면 2005년 수능개편안이 구체화될 것이다. 선택계열이 확정이 된 것이라면 요구되는 과목의 교사들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선택이 가능하겠는가? 대학에 따라서 수급계획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계약제만 늘어나고 있다. 작년에 35명 맞춘다고 했으나 못 맞추었다. 계약제만 늘어났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과목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애매한 영역들 속에서 양상되어 있는 실업층이 들어오거나 계약제가 격일제나 반일제로 오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다. 그렇게 된다면 교육의 질은 낮아지는 것이다. 우리는 선택형에 대해 원론적으로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논의의 시기는 지났다. 지금 현재 선택을 하고 있다. 이것을 매개로 계약제를 확대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정책방향이 다른 것이다.
박경양 : 만약에 정책이 그렇게 간다면 그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우리도 생각한다. 양성이나 임용의 원론에 대해 검토하자는 것이다. 지금 한만중 선생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겉으로 나오는 정책과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 교육부에서 겉으로 얘기하는 것과 이면 의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송환웅 : 교사자격증을 교·사대에게만 준다고 했다. 7차 교육과정에 적용하려면 4년을 앞서서 양성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4년 전에 예측이 가능한가? 교·사대에게만 자격증을 줄 경우, 사회 발전과 교육내용의 발전에 발맞춰갈 수 있겠는가? 어떤 제도든지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은 따로 대응을 해야 한다. 물론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논의라고 하지만 사회발전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박경양 : 교육적 관점에서 진지하게 논의한다면 전교조에서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병수 : 체제로서 중등은 이미 개방이 된 상태이다. 사범대 교사로서의 다양한 학문과 질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개방의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범대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을 교육부가 인정함에도 교직과정 이수시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 대응 방안이 없다. 교사들이 현장성과 실제성을 가질 수 있는 양성체제가 없다. 정책의지의 문제일 수 있다. 사범대 중심성을 인정한다면 시대 변화에 맞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박경양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교·사대 중심으로 교사가 양성되는 것으로 가는 것은 옳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하병수 : 사범대 중심으로 법적 교육과정 신설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가?
이중흔 : 양성의 양적인 측면만 준비했다. 교육과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교·사대 교육과정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연구 결과도 있다. 교대에는 일부 반영하여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다. 사대는 일부 반영하고 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 법적 교육과정 정비는 교직과정에 대해 최소 이수학점이 제시되어 있다. 사범대의 경우 사대 스스로 판단하여 조정을 기대하고 있다. 법정 최소 학점을 제시할 경우 자율성 침해에 관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 검토하겠다.
한만중 : 최근의 양상 중 우려할 사항이 초등 퇴직 교원이 기간제로 오는 것은 우려점이 있다. 중등 퇴직교원도 기간제로 들어와 있다. 초등에서 퇴직교원의 기간제 유입을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정규교사는커녕 기간제도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꽤 많은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부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중흔 : 금빛자원봉사단(퇴직교원)에서의 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병수 : 복수전공제는 96년부터 도입되었다. 그 이전 졸업자에게는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과조치가 없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올해 가산점 10% 축소가 발표되었다. 지역가산점 축소의 경우 지역불균형을 초래하지 않겠는가? 사대 가산점 폐지도 문제다.
이중흔 : 경과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가산점 관계는 시·도교육감이 항목과 배점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시·도 담당 국장과 검토하겠다. 가산점 축소가 교대의 지역가산점이나 사대가산점을 축소한다는 것은 아니다. 15%가 많다는 뜻이다. 그 안에서 항목별로 가산점이 줄 것이다. 사대 가산점 위헌 소송에 대해 교육부는 사대 가산점 필요 입장을 갖고 있다.
하병수 : 교직과정 이수자는 내신 점수 산정이 임용고사 점수에 따라 비율이 결정된다. 결국은 사대생을 버리겠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 교직과정 이수자를 키워주겠다는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임용시험 투명성을 위해서도 임용시험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 불투명문제나 문제유출 의혹이 없었던 해가 없었다. 적어도 정답표랑 채점기준표가 제시되어야 하지 않는가. 공고 시기에 대해서는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절실한 문제다. 어느 정도 앞당길 수 있는가?
이중흔 : 임용고사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다. 문제지와 답안지는 작년에 공개했다. 주관식에 대해서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출제기관과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공고 시기는 예산과 인원 부분이 다른 부처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다. 다른 국가고시처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실습 부분도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교대발전방안에 보면 15조로 예산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 15조면 한 학기로 늘리는 것이다.
하병수 : 중등과 양성정책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데, 초등과 중등을 함께 고민하는 발전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이중흔 : 중등은 금년에 연구를 하려고 한다.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연구과제로 책정되어 있다. 기본적인 안에 대해 연구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기본적인 방향을 잡은 후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하병수 : 기본적인 방향 설정을 하는 것부터 위원회 형태에서 함께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대희 : 임용고사 폐지에 대해 검토한 적 있는가?
이중흔 : 폐지 문제는 부담이 큰 사항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임용고사의 도입은 우선 임용이 위헌이라는 결정 때문이었다. 형평성 문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양성기관의 문제가 걸린다. 현실적으로 임용고사를 당장 폐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검토가 가능하다.
박경양 : 학부모회 정책연구팀에서 교원 양성제에 대해 연구했었다. 프랑스의 과정이 우리에게 도입되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
하병수 : 양성 체제에서 교육부 담당자와 논의하는 기회는 처음이다. 자리를 마련해주어서 고맙다. 초발위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명확한 실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동의 방향을 모색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중등에 대해서도 논의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이중흔 : 포럼 참석 요청에 주저했었지만 포럼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하병수님의 발제 중 교육부에서도 문제점을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적시되어 있어 걱정이 된 부분도 있었다. 정책을 세우면서 처음에 의도했던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주변의 다른 상황 때문에 왜곡이 되어간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고 오해가 생긴다. 어쨌든 현재의 상황에서는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그 선에서 찾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박경양 : 이중흔 과장님, 하병수 선생님 귀한 시간 내주시어 고맙다. 우리도 교원정책과 관련하여 입장을 정리할 것이다. 학부모회의 의견을 정리하여 교육부에 제시할 것이다. 서로가 고민하는 목표는 같다고 생각한다. 좋은 선생님을 뽑아 좋은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서로 노력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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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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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양성·임용·승진에 관한 논의 2002-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