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란?>
1. 교육위원회의 권한.
가) 의결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는 지방의회 의결 사항 중에서 교육·학예에 관
한 사항은 모두 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심의·의결사항으
으로서는 ① 조례안, ② 예산안 및 결산, ③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④ 기금의 설치·운용, ⑤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⑥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⑦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업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⑧ 청원의 수리·처리, ⑨ 기타 법령과 시도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에서 ① ② ③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다시 시·도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 외의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시·도의회가 의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의결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안과 예산안 및 결산안의 심의의결이라 할 수 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2000년도 예산 규모는 3조 1573억원에 이른다.
나) 감시권. 교육위원회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감사·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매년 정기적으로 집행기관인 시도 교육감과 교육감 산하의 하급 행정기관인 교육청,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수원, 도서관 등 각종 교육기관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한다.
다) 출석요구·서류제출요구권. 교육위원회는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하
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의결로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제출을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라) 서면질문권. 교육위원은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으며 질문서를 받은 교육감
은 10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마) 기타 권한. 교육위원회는 이 외에도 ① 청원심사·처리권, ② 의안발의권, ③ 재의요구
된 사항에 대한 재심의·확정권 등을 가지고 있다.
2. 교육위원회의 회의 운영.
가) 회의의 일반원칙. 교육위원회의 회의에서는 일반적으로 ① 발언자유의 원칙, ② 회의공
개의 원칙, ③ 회기계속의 원칙, ④ 일사부재의의 원칙, ⑤ 다수결의의 원칙, ⑥ 정족수의 원
칙, ⑦ 1일 1차 회의의 원칙, ⑧ 위원평등의 원칙 등이 적용되게 된다.
나) 회의의 종류. 교육위원회의 집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된다.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정기회는 회기를 2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는 회기를 5일 이내로 한다.
일반적으로 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회의(본회의)와 임시위원회 회의로 나눌 수 있다.
교육위원회의 위원회는 지방의회의 본회의와 같은 회의체로서, 당해 교육위원회의 모든 교
육위원으로 구성되고 최종 의사결정 단계이다. 반면, 교육위원회의 소위원회는 특정한 안건
을 심사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구성하는 회의체라 할 수 있다.
다) 의안의 제출. 교육위원회에서 의안을 제안하는 자는 교육위원과 교육감이다. 교육위원
이 의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재적교육위원 1/3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장에서
교육과 관련된 의안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먼저 한 교육위원과 직접 접촉하여 협조를 구하거
나 교육위원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의안을 제안을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
의 교육위원은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의안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수용될 수 있다.
교육위원회의 대표적인 의안으로는「조례안」,「예산안(추경)·결산(예비비)」,「동의안」,
「승인안」,「결의안」등을 들 수 잇다.
라) 의안의 처리과정. 교육위원회에 의안이 제출되는 경우 의사국 직원은 회의에서 의안이
제출된 사실을 보고한다.
안건을 심사할 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지 아니하면 위원회에서 직접 심의·의결한
다. 필요에 의해서 의안을 소위원회에 심사·회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교육위원 동의
나 의장제의, 또는 결의안을 발의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소위원회에 심사·회부한
의안에 대해 소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면 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교육위원회에서의 의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교육위원 과반수 출석
과 출석교육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교육위원회가 의안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교육감에게 5일 이내에 이송한다.
그러나 교육감이 이송 받은 의안 중에서 조례안 등 시·도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의안에 대
해서는 시·도의회에 제출한다. 시·도의회가 의안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교육
감에게 5일 이내에 이송한다. 이송된 의안이 조례안인 경우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조례안의 공포문 전문에는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과·결과 등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마) 청원의 처리.
청원은 주민이 당해 교육위원회나 공공기관에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거나 피해
구제 등을 호소하는 주민의 권리이다. 주민은 교육·학예에 관련된 사무에 대해서 교육위원
회에 청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위원 1인 이상의 소개가 있어야 한다.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청원은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되는데 채택된 청원내용 중
교육감이 처리해야 할 사항은 교육감에게 이송하고, 이에 대해 교육감은 그 처리결과를 보
고하여야 한다.
3.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와의 관계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에 대해서 사전적 심의·의결기관과 위임형 의결기구로서의 성
격을 지니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불완전한 교육자체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위
원회가 교육 및 학예에 대해 완전히 독립적인 의결기능을 갖지 못하고 지방의회로부터 위임
받는 형태로 의결기능을 행사한다. 이러한 법적인 제약으로 인해,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
간에는 심의·의결권의 범위와 이중심의 여부 등의 쟁점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항상 존재한
다. 교육계에서는 대체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
을 통해 시·도 교육위원회를 실질적인 독립형 의결기구화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교육자치 기관이다. 교육위원회는 현행 교육자치제의 불완전한 성격으로 인해 나름대로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현장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과 예산안 등 대부분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기구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교육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교육자치기관의 하나인 교육위원회가 교육의 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와 손을 맞잡고 올바른 관점과 방향을 가지고 상호 협력해야 한다. 특히, 교육개혁 혹은 교육발전이 일차적으로 학교현장의 변화를 담보로 한다는 점에 비춰 본다면,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 및 교육프로그램의 시행과 관련하여 교육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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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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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란? 2002-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