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서울시 교육청의 공모교장 무순위 3배수 추천 방침에 대한 논평
공모교장 후보에 대해 학교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결정권을 교육청이 빼앗는 것은, 교장공모제를 후퇴시키고 국민을 2번 속이는 일입니다
▲ 교장공모제 후보를 교장 자격증을 가진 교사로 제한한 것도 모자라, 공모교장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순위 결정권을 빼앗아 무순위 3배수 추천 후 교육청이 결정하게 하는 것은 교장공모제의 무늬만 남기고 이전 교장 임명제로 돌아간 것
▲ 이는 교장 승진 비리를 막기 위해 100% 교장 공모제를 도입하겠다는 선언이 국민의 눈을 잠시 속이려는 행위임을 드러낸 것
▲ 서울시교육청은 학운위의 공모교장에 대한 순위 결정권을 다시 회복시키고, 나아가 공모교장 후보로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한 제한을 풀어야
5월 7일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청이 9월에 실시되는 교장공모제에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공모교장 후보를 심사 후 순위를 매겨 교육청에 올리면, 교육감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1순위 후보를 교장으로 임용하는 방식을 바꾸어 학운위가 무순위로 3명을 추천하면 교육청에서 최종 임용 교장을 정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6차에 걸친 시범실시에서 처음 발생하는 일이라 당황스럽지만 한편으로 교육가족으로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장 승진 관련 각종 인사비리로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스스로가 국민 앞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개혁방안으로 내놓은 것이 결원 교장에 대해 100% 초빙교장공모제를 실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개혁을 위해 내부형이나 개방형은 외면한 채 초빙형만 고집하는 것으로도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의심의 눈총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교장의 실질적 선발권을 “무순위 3배수 추천” 이라는 껍데기 명분만 남긴 채 교장을 임용하는 실제적 권한을 모두 교육청이 다시 빼앗아간 것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달라고 이야기 한 적도 없는 권한을 준다고 크게 생색을 내고 나서 뒤에서 몰래 권한을 빼앗아가는 나쁜 짓을 서울시 교육청이 한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이러한 행태는 지금까지의 인사비리가 몇몇 개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서울시 교육청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의한 집단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가해자가 죄의 의미로 내놓은 보상금을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몰래 피의자에게서 뺏어가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범죄조직이나 하는 일을 서울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저지른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공모제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공모 후보를 “무순위 3배 추천”하라는 지시사항을 철회해야 합니다. 공모제의 취지에 어울리게 학부모들에게 학교장의 선택권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존의 교장자격증 소지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초빙형공모제(제한적 공모제)에서 내부형공모제(기본형 공모제)나 개방형공모제(확대형 공모제)로 공모제 방식을 확대해야 합니다.
가르침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기관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기관이 끊임없이 국민들을 기만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교육을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잘못을 저지르고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용서를 입으로만 구하고 잘못된 행위에 대해 돌아설 줄 모르는 기관은 국민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잘못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그 길에서 돌아설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이 문제가 갖는 심각성을 생각해서 오늘 오후부터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는 등 같은 뜻을 가진 교육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이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2010년 5월 7일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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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에 심각한일이 일어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