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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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3 15:5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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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
 학부모의 불법찬조금을 합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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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불법찬조금을 합법화하는 ‘학부모교육 선진화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새 정부 들어 학교다양화정책, 전국적 일제고사 실시, 학교 정보 공개 등 선택과 경쟁을 통해 공교육을 시장에 맡기려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이 강행됨에 따라 학부모들은 유례없는 사교육비 폭증에 신음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강제보충과 자율학습, 학원교습에 얽매여 우울증, 강박증, 자살충동 등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대책을 제시하지는 못한 채, 사교육비 폭증의 부담을 학부모들의 자녀학습 지도 및 지원, 진학지도 및 입시관련 정보 취득 기회 제공 등으로 완화하겠다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학부모교육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창립 이후부터 ’학부모의 건강한 교육 참여‘를 주장하며 이를 위해 노력해온 교육시민단체로서는 정부가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세우려는 것을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번 교과부 안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의 시정을 촉구하고자 한다.
1) 유례없는 경제 위기 속에서도 현 정부 들어 사교육비는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며 폭증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학부모들의 잘못된 자녀이기주의의 발로이기 보다 학벌로 출세가 보장되는 사회 풍토 속에서 공교육을 파행시키고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대입시안의 강행과 학교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 방기가 어울려 빚어진 산물임이다. 이런 위기 상황은 정부가 학부모교육에 재정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자녀 학습 지도, 교육과정과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고 해서 완화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지금도 이미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부모들은 매일매일 학교에서 요구하는 자녀들의 숙제 지도, 방학과제물 처리를 도맡아 자녀들의 내신성적 관리에 골몰하고 있다. 따라서 학부모들에게 자녀 지도 책임을 부과하려는 정부의 학부모교육 강행과 여론몰이는 일부 여유 계층 학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과잉 지도와 심리적 압박을 유발하여 그렇지 않아도 극심한 성적 경쟁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편안해야할 가정에서까지 더욱 더 옭죄고 압박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으며, 또한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야 하는 취약 계층 학부모와 취업 주부에게는 오히려 위화감과 부담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2) 교과부와 교육청이 주도하는 학부모의 교육참여는 오늘날 우리 교육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관과 학교장 중심의 권위주의적 교육풍토를 완화하고 민주적 학교환경을 조성해 가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에 있을 지자제 선거를 앞두고 교과부와 교육청이 주도하는 학부모 교육은 교과부 스스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익집단화되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관변조직을 양산함으로써 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당에게 유리한 정치적 지형을 조성하는 데에 이용될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학부모 교육도 좋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학부모교육 사업을 주관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특정 단체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일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학부모 자원봉사동아리를 전국적으로 340여개 선정하여 16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지원하는 일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순수한 자원봉사의 의지도 없으면서 예산 지원을 바라고 급조되는 학부모모임은 이제까지도 사회적으로 문제시되어 왔던 여유층 학부모들의 치맛바람에 날개를 달아주면서 정권 홍보용 관변단체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 또한 지원 예산을 바라고 모여들다가 돈이 없어지면 사라질 학부모동아리들은 학교 안에 불건전한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학교 풍토를 오염시키고 학교구성원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다.
3) 교과부는 교과부와 교육청, 학교장 중심의 학부모 교육을 중지하고 이미 학교 안에 구성되어 있으나 오늘날 유명무실해진 학교운영위원회를 내실화하고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1차적으로 노력하기 바란다.
우리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자발적,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그간 정부에 계속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의하여 왔다. 그러나 그간 학교운영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토론, 합의, 결정한 사항에 대한 학교장들의 번번한 보이콧과 태만, 무시 등 학교장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결여됨으로써 ‘회의 따로, 집행 따로’의 현상을 유발, 학교운영위원회 무력화 현상을 심화시켜 왔다. 학교운영위원회 시행 초기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교민주화에 대해 희망적인 기대를 걸고 참여했던 많은 학부모들이 오늘날 다시금 학교 참여를 기피하고 있다.
교과부는 말로만 수요자 중심 교육을 내세우지 말고 진정으로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참여의 법적 제도적 틀을 만드는 데 앞장서기 바란다. 그것은 학급 학부모회의 활성화, 정례화를 통한 밑으로부터의 학부모 학교참여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학부모의 1차적 관심은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다. 학부모는 부담없이 자녀 학교의 담임교사, 지도교사와 만나 아이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정보를 교환하며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과 건의 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녀 교육을 위해 교사나 학교를 지원해야 할 일이 있으면 기꺼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발표안에서 학부모회 활성화 방안은 제시한 점은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아버지, 일하는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저녁시간층 교사 상담에 그치고 있다. 우리는 단순한 상담에서 그치지 않고, 저녁시간에 교사와 학부모가 만나는 학급학부모회가 정례화, 제도화되고, 나아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도 저녁시간에 개최되어야 학교운영위원회가 일부 계층 학부모들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학부모가 참여하는 진정한 운영기구로 정착되는 지름길이라고 믿는다. 이와 더불어 교사회와 학생회를 동시에 활성화하여 아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학교운영에 반영될때, 또한 학교장 중심의 일방적인 독단운영에서 벗어나 활발한 토론과 대화, 합의를 기반으로 학교운영이 민주화될 때 아이들을 죽이는, 아이들 모두가 원하지 않는 작금의 강제 보충, 강제 자율학습과 같은 학교 안의 야만적 폭력적 행태들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4) 학부모가 학교의 재정적인 지원자 역할에 머문다고 진단하고 있는 정부가 이번에는 아예 학부모의 재정적 지원을 정당화(불법찬조금 정당화)하고 합법화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우리는 통탄을 금할 수 없다.
학부모 규약을 개선하여 '학부모의 찬조금 등을 받을 수 없으며 정상적인 회계 기준과 절차에 의거 운영'하여 학부모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회' 운영비 일부 지원을 검토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학부모회 규약 개선안에는 '회비 자체 집행 투명성이 미약'하여 학교 회계 또는 자체 집행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힌 것은 학교 규정 정비를 통하여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불법 찬조금'을 합법화시키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교과부는 교과부 중심의, 교과부가 선정한 관변 단체 중심의, 위로부터의 학부모교육으로 숱한 부작용을 양산시킬 ‘학부모교육선진화 방안’의 추진을 중지하고, 학부모교육이 아래로부터 자발적으로 시작되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회하기 바란다. 그것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어떤 특정단체에 예산을 몰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를 실행할 능력이 있는 사회단체, 여성단체, 교육시민단체 등에 프로젝트별로 선별,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동시에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법제화하고 교사와 학부모가 만나는 학급학부모회를 기반으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학교 안의 민주적 풍토를 조성함과 동시에 정부는 학교 안과 학교 밖 지역 사회에서 학교와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학부모 교육참여 프로그램들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교과부는 내년 지자제 선거를 앞두고 관과 학교장 주도의 학부모 교육으로 정권 이용용 학부모 치맛바람을 불러일으키지 말고, 밑으로부터의 진정한 학부모 교육 참여, 교사와 시민단체가 함께 협력하는 학부모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길 기대한다.
2009년 9월 2일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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