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민주항쟁 22주년 대구경북 준비위 대시민 시국호소
시민의 참여로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어 갑시다!
시민 여러분!
내일 6월 10일은 87년 6월 민주항쟁 2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경제 성장만큼이나 눈부신 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당시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를 표방했지만 ‘후진과 후퇴로 치닫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서민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남북 관계는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정치는 실종되었고 이명박 대통령의 독단과 독선, 일방 통행식 국정운영 방식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시국 선언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시국 선언은 위기의 근본 원인과 책임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음을 밝히고 국정 기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국 선언이 난국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소통은 커녕 오히려 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 부터 나옵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6개월 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으로 표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었고 MBC PD수첩 수사, KBS, YTN 사장의 교체로 언론의 자유는 심각하게 도전 받고 있습니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으로 사법부의 정의는 땅에 떨어졌으며, 표적 수사와 감사로 검찰과 감사원은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집회는 경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 불허, 봉쇄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경찰의 공권력으로 유지되는 ‘신자유주의 공안국가’ 로 변질되었습니다.
1% 극소수 특권층과 재벌에게는 특혜와 혜택을 아낌없이 주고 있지만 용산 참사가 말해 주듯 서민들에게 법집행과 공권력은 남용을 넘어 가혹합니다. 택배 노동자 박종태씨가 수수료 건당 30원 인상을 요구하다 해고되어 최후의 항거로 자살을 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을 위한 비정규직법과 최저 임금법은 개정은 커녕 개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입니다.
시민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당시, 선진화의 시작은 가장 기본적인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국가도, 국민도,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으며, 가정과 학교에서도, 기업과 노동자도 법과 질서를 지켜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고 법 집행은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역사가 말해 주듯 헌법을 부정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한다면 항상 국민의 심판을 받기 마련입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민주주의를 살려야 합니다.
도탄에 빠진 서민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역사를 후퇴를 막아야 합니다. 독재의 회귀를 막아야 합니다.
대결국면으로만 치닫고 있는 남북 관계를 복원해야 합니다.
조,중,동에게 방송을 넘기는 미디어 법 등 mb악법을 막아야 합니다.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운하 만들려고 하는 거짓 정치를 막아야 합니다.
일방 통행식 국정 운영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극소수 특권층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명박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87년 6월 민주항쟁이 시민의 참여로 민주주의를 일구어 왔듯이 다시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당하고 작은 분노와 실천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시민의 힘으로 참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갑시다.
2009. 6.9.
6월 민주항쟁 22주년 경북 준비위 대시민 시국 호소문 참가자 일동
KNCC 대구인권위원회, 경북대학교 민주동문회, 계명대학교 민주동문회,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대구대학교민주동문회,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시민공익법센터,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사)반딧불이, 여정남 공원 건립위원회, 영남대학교민주동문회,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교조 대구지부, 진보신당 대구시당,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독립영화협회, 대구민예총,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DPI, 대구KYC, 민주화를위한 변호사모임,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인권행동),대구경북진보연대(21세기대구경북지역대학생연합, 6.15시대 대구청년회 길동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대구북구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범민련 대경연합, 전국회의 대경지부, 전농경북도연맹, 함께하는 대구청년회)
|
|
|
자유게시판
132
7
6
6월 민주항쟁 22주년 대구경북 준비위 대시민 시국호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