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특권...
아닙니다.
사랑의 매란 핑계일 뿐입니다.
그건 폭력입니다.
항의 하십시오.
국가인권위의 권고안 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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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사는 학생을 통제하기 위하여 체벌을 하지만, 당사자인 학생들은 거의 대개가 체벌 때문에 생긴 불안감, 우울증, 학교강박증, 적개심 등 부정적 감정을 버리지 못함. 체벌은 통제와 권위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을 양성할 위험이 크므로 금지되어야 하며, 교육공동체는 회초리를 들지 않고도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체벌은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처벌적 태도보다는 대화·협력·건설적 방향으로의 행동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 학교에서의 징계는 타 학생에 대한 제재효과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해당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어야 함.
- 따라서, 체벌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을 개정하여 체벌금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바람.
- 또한, 징계에 대한 규정은 선언적인 것으로 충분하며, 징계에 관한 내용은 학교실정을 고려하되 교사·학부모·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여야 함. 따라서 동 예시안에서 규정한 체벌조항은 삭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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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징계) 제1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 7항은 "학교의 장은 …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란 체벌을 제한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교육상 필요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음. 법률상 체벌권한은 학교교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에게 있는 것임.
- 대법원은 체벌을 형법상의 정당행위라는 관점에서, 정당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체벌의 목적·정도·방법·부위를 제시함. 정당한 목적은 훈육·수업진행·교육상 필요·훈계 등을 예를 들었고, 정당한 체벌 정도와 방법은 사회통념상 비난받지 않을 만큼의 객관성을 지닌 정도와 방법이라고 했으며, 정당한 체벌 부위는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하지 않을 안전한 신체부위를 말한다고 정의함.
- 그러나, 법적 근거를 떠나서 체벌이 교육적으로 올바른 교육행위인지에 대한 치열한 찬반양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에는 체벌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 체벌은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처벌적 태도보다는 대화·협력·건설적 방향으로의 행동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학교에서의 징계는 타 학생에 대한 제재효과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해당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식으로 주어져야 함.
- 교사는 학생을 통제하기 위하여 체벌을 하지만, 당사자인 학생들은 거의 대개가 체벌 때문에 생긴 불안감, 우울증, 학교강박증, 적개심 등 부정적 감정을 버리지 못함. 체벌은 통제와 권위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을 양성할 위험이 크므로 금지되어야 하며, 교육공동체는 회초리를 들지 않고도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따라서, 체벌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을 개정하여 체벌금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바람.
- 또한, 교육벌에 대한 규정은 선언적인 것으로 충분하며, 교육벌에 관한 내용은 학교실정을 고려하되 교사·학부모·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여야 함. 따라서 동 예시안에서 규정한 체벌조항은 삭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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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_인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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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교사의 특권인가?(교사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