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먼저 고인과 그의부모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잇는 다른분들도 정말 가슴이 아프시겟어요.
..
먼저 질의하신부분은 일단 학교장의책임은 없다고 봅니다.
학교에서의안전사고는 정규교육활동중에 일어난 사고이거나 교육활동의 연장에 따른 내용일 경우에만 학교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학교시설물에 의한 사고일경우 ...
학교시설물은 교육을 위한 공작물인경우 그로부터 발생한 사고에대해 학교는 시설물 관리에 준한 내용에 따라 관리 부주의인지 소홀인지등을 따져서 배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학교골대에 의한 사고라 하더라도 일차적인 원인이 축구교실때문에 발생한 사고이기때문에 (만일 아이들이그냥 놀다가..라면 문제가 또 달라질수 있습니다) 축구교실에서 아이들과 시설물관리 책임이 있는것입니다.
더욱이 개인코치가 운영하는 축구교실은 개인코치의영업행위에 해당하며 그 코치의 안전관리 부주의로 인한 사고이므로 전적으로 코치가 배상을 해야할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골대를 옮기던중 골대에 부딛혀..라 하셔서 약간의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먼저 축구골대는 움직여도 된다는 명분이 분명하다면 학교관리자로서의 책임은 명백히 없으나 축구골대는 옮겨지지 않도록해야하는 원칙이 있다면 학교측은 일부의 책임이잇습니다.
-예로써 이동식 핸드볼 골대에 아이가 매달려 놀다가 골대가 넘어져 사망한경우 부산지법에서 판결을 내리기를
=학교측이 이동식 골대를 설치하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장치를 하지 않는 등 부실한 관리책임이 인정되나, 골대에 매달리는 체육시설물이 아닌점을 감안할 때 사망한 학생의 과실책임이 크므로 학교측은 40%의 책임이 있다 하엿습니다.
배상의내용은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제758조(공작물등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의하며 배상기준은 국제배상법의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어떤 학교는 학교장이 안전공제회 외에 학생복리차원에서 학교경영자 책임배상보험을 들어 사고발생시 적절한 대응을 해주기도하는데 이것이 일빈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
골대를 욺길당시 상황이 반드시 옮길수밖에 없는 조건이어서 옮겨야만 했는지 아니면 아이들의 단순행동이엇는지, 그리고 그당시 코치가 잇었는지, 코치의지시에 따른것이지, 코치가 주의를 햇는지 등이 모든 사건에대한 실마리가 되므로 이 내용들을 꼼꼼히 보시어 책임을 분명하게 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세째..
학교측에서 축구코치의 축구교실에 대해 운동장 사용료를 받앗다면 학교측도 일부의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민법에 보면 사용자가 점유물에의한 사고를 당한 경우라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점유물에대한 주의를 해태한 경우이므로 소유자인 학교측은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는것입니다.
얇은 상식으로 답을 해 드렸지만 ...
아이의 죽음앞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합니다.
더자세한 내용은 교육청 안전공제회 담당과 상의하시는것도 좋겠습니다.
다시한번 고개숙여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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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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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