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내용에 답이 되길 바라면서..
모든학교는 학교회게관리규칙에 따라 학교에산에 의해 학교운영이 되고잇으며 그 운영내용(특히 예,결산과 학부모부담교육비의운용등)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되어있습니다.
학교예산의흐름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학교교육비, 목적사업비및 기타 후원금)과 학부모부담수입금(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부담경비)와 자체수입(수수료,이자발생)및 보조금,학교발전기금,전년도 이월금으로 정해지는데,
이중 학교운영지원금은 학교마다 약간의차이는 있으나 의무교육이상의 학교교육에서 학부모로부터 받는 공납금(수업료)이라생각하시면될것이고 수익자부담금은 급식,수학여행, 특기적성교육, 앨범, 교복등과같이 학교교육에 필수적으로 학부모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인것이지요.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현재 중학교1학년까지는 학교운영지원금을 납부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학교교육에 학부모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많은것은 사실이나 교육세만으로는 교육을 충당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자본사회에서는 교육에 부담하는 자본이 많을수앆에 없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무교육인 초등학교나 중학교1학년경우라면 학부모부담 교육비가 없어야함은 당연한데 아직도 그렇게 하지못하는 현실이지만 따지고보면 사교육비를 줄이기위해 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을 수익자부담교육으로 전한하여 어느정도 공교육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있기는합니다.
공교육은 어쨋든 학부모부담비용을 적게들여 그만큼 우수한 교육재원을 제공해야하는것은 당연합니다.
학교에서 이런저런 내용을 결정하고 심의하는 것은 어쨋든 학교운영위원회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가 바른 학교교육을 만들어갈수잇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주며 그와 함께 학교구성원으로서 또 교육주체로서 학부모는 끊임없는 건의와 의견을 내놓을수잇어야합니다. 학부모들의의식이 자녀 이기주의를 벗어나 모든 아이들의 미래를 걸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에 바른 의식을 가지고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길밖엔 지금으로선 제도적으로 고칠수 있는 내용이 없네요. 답답하지만,, 그나마 학교운영위원회가 잇으니 그를 통해 학교를 바르게 세울수잇도록 끊임없이 함께 노력해야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가지로 도움을 필요로 하시면 언제든지 찾아주십시오.
708-5898 상담실 전화는 언제든 열려잇습니다.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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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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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공립중학교에서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