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참교육학부모회와 체벌반대 법개정 연대회의에서는
체벌 금지를 위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학교에서 허용하고 있는 체벌이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강지원변호사님이 활동하시는 법무법인 청지에서
법률 검토작업은 마쳤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냥 체벌이 부당하다고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 개인이 직접적 피해를 입어서 이를 주장하고
그 소송에서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문제 삼을 경우..
그리고 헌법소원외의 다른 구제 절차가 없는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 소원에서
피해 당사자로서 소송을 진행하실 분이 필요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이신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학부모가 제기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체벌"조항에 소원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체벌을 가한 교사와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조항의 위헌성을 문제삼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행위자인 해당교사는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위한
역사적인 임무에 당사자로서 참여하실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리플 남겨주시거나, 비밀상담코너에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주셔도 좋습니다. 02-393-898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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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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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금지 헌법소원을 하려합니다.(0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