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교육학부모회 교육자치지원국입니다.
우선, 교원위원을 교직원회의에서 선출하듯이 학부모위원도 전체 학부모들에게 투표권을 주어 직접 선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귀교에서 전체 학부모들이 직접 선출을 하도록 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 위원장을 다시 위원장으로 선출하기 위해 학교에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불법 선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신 후에 정식으로 이의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산 심의는 회계년도 시작 일주일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3월의 일주일 전이니 2월 20일 경까지 심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학교의 사정에 따라 3월까지 연기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2월 20일전에 심의를 완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산 심의는 회계년도 종료 후 60일 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월말로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60일, 즉 두 달안에 결산 심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외부 감사의 건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우선 결산 심의를 진행하신 후에 결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심적, 물적 증거가 확보되어야만 감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외부 감사는 관계 기관(교육청, 감사원)과 민간단체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간단체에 요구하는 감사의 경우는 학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반부패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감사청구권제가 신설되어 학교의 동의 없이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충분한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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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_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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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올립니다. _2002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