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관계자께 드리는 공개질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무주에 있는 무주중앙초등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지난 3월, 무주중앙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과정에 적법하지 못한 점이 있음을 인지한 이후 이를 바로 잡으려 애써 오고 있습니다. 그간 사태를 원만하게 바로 잡기 위해 학교측에 요구사항 전달, 학부모의 중재, 무주군교육청의 중재 등이 있었으나, 학교측이 이를 거부하여 지난 6월 30일 전라북도 교육청 홈페이지 부패방지신고센터(불법선거 고발)에 민원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홈페이지에 민원 접수한 직후, 업무 담당자(강군석)에게 전화로 민원 접수 배경과 신속한 처리 이유를 설명하고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를 주문, 당부했습니다. 담당자는 저의 설명과 주문에 대해 충분히 납득했고, 이를 업무 소관인 무주군교육청에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확약했습니다. 참고로 저의 설명중 주된 내용 중 한가지는 전라북도교육위원 선거가 임박해 있고, 본 민원은 전라북도교육위원 선거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 일정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처리, 입장을 정리해야 추가적인 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3일 오후 본인을 무주군교육청 총무담담이라고 밝힌 분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한 주요지는 본인이 제기한 민원이 전라북도 교육청으로부터 무주교육청으로 이송되었고, 민원 처리 기한이 연장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민원 처리기한 연장에 따른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무주군교육청에 있다고 말했고, 총무담당이란 분은 그렇다고 화답했습니다. 7월 14일, 무주군교육청이 7월 13일 등기로 부친 ‘민원사무 처리기한 연장 통지’ 라는 우편물을 접수했습니다.
7월 18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장(오세욱)이 본인 앞으로 보내온 ‘교육위원선거와 관련한 당부말씀’ 이란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 우편물이 전라북도교육위원 선거권자로 통보된 사람들에게 발송된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본인이 무주중앙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이며, 전라북도교육위원 선거권자라고 통보된 것입니다.
학부모들을 속이고, 법과 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한 채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는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재구성돼야 한다는 것과 더구나 이렇게 위법적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운영위원 명단을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 전라북도교육위원 선거권을 부여되도록 하는 것은 전라북도교육위원 선거와 관련하여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는 것이기에 현재 진행중인 절차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계의 직접적인 관계자이시면서 금번 전라북도교육위원 선거와도 밀접하게 관계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며, 가급적 7월 21일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6. 7. 20
정 훈(무주중앙초등학교 학부모)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427-2 반딧불아파트 105-105
전화: 018-410-1841 전자우편: vietman@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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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관계자께 드리는 공개질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