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한 경기도 교육청 공무원의 역행을 고발하며
학교 운영위원회는 95년 9월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 과제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주적이며 투명한 학교운영을 위해 다양한 계층의 욕구를 반영하여, 특정인이 학교를 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교육자치 기구이다.
그 동안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기는 하였지만,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많은 선생님, 학부모, 지역사회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노력에 반해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개인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 학교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교육공무원이 있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전원은 이를 고발하고자 한다.
안성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2004년 9월 6일 회의에서 졸업앨범에 대한 심의를 하였다. 관내외 5개 업체로부터 샘플과 견적서를 받아 토론을 한 후 5 항목에 대하여 비공개로 채점하여 합산한 결과를 학교에 통보하였다.
학교는 심의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A업체에 낙찰 통보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첫째는 당일 심의과정 중에 도교육청 S 과장이 안성초등학교 행정실장에게 혈연관계인 S 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전화를 한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열려 심의를 하고 있는 중에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앨범제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은 학부모 자부담으로 제작되는 앨범 업체 선정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압력을 행사하려고 한 행동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둘째는 졸업앨범에 대한 심의가 있은지 10여일이 지난 후 학교에 전달된 교육청 공문이다.
공문의 시기와 내용에 있어서 운영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을 도교육청 관계자가 개입한 일이 무산되자 공문을 통해 재차 자신의 위치를 확인 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대체로 졸업앨범에는 일년 학교활동 사진들이 들어가야 함으로 제작업체는 학기초에 선정을 한다. 따라서 교육청에서 일상적으로 졸업앨범업체 선정에 관한 지시를 하고자 했다면 학기초에 공문을 보내는 것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사정으로 인해 2학기에 접어들어 졸업앨범업체를 선정한 안성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끝난 직후 공문을 보낸 것은 안성초등학교 학교 운영위원회를 겨냥한 듯한 인상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공문의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
“단, 계약에 관한 사항 즉, 계약방법 및 계약금액결정, 업체선정 등은 계약 담당공무원의 고유권한임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에서 제외됨-이하생략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장학협의 및 각종 회계감사 시 확인할 예정임〃-
이 내용은 단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내용을 운운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역할을 의도적으로 왜곡, 자기 멋대로 유권해석하여 단위학교를 압박하려는 구시대적인 교육계의 모습을 재현하는 교육계 상급기관의 구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을 장려할 위치에 있는 자가 오히려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며, 교육현장의 폐쇄성과 구태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학교민주화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적인 심의를 보장받기 위해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1. 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 개입한 도교육청 인사를 엄중하게 문책하라.
2.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동일유형의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라.
3. 공교육을 위한 공문이 개인적인 압력 행사로 남발되는 대책을 마련하라.
4. 운영위원회 심의과정 침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밝혀라.
경기도 안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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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 공무원의 역행을 고발하며 _2004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