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맙습니다. 몇 번 열어 보았지만 파일프로그램 문제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데 어렵습니다.
지난해 심의하셨다면 재심의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고받으실 권리야 당연히 있지요. 작년에 심의하였어도 올해 집행되는 교육과정이니까요.
단지 근본적인 재심의하려면 그렇게 해야 하는 변화된 상황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아니라면 부분적인 보완 또는 계획의 일부 변경정도만 의견 개진하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학부모들 대다수의 새로운 의견이 개진되었다면 적극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초중등교육법 32조에 의하면, 의결사항은 '학교발전기금'뿐입니다. 수익자부담경비가 학부모의 경비이므로 당연히 학부모들이 심의는 물론 의결해야 하지만 매우 모호하게 심의사항이라는 한계치를 적용하고 있지요. 용어보다는 논의 수준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심의내용을 얼마나 충실히하고 더 많은 의견을 제시할 것이냐에 따라 심의수준이 될 수도 있고 의결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 봅니다.용어는 '심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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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_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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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학부모 자부담경비(현장학습)는 운영위에서의결 사항아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_2004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