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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에서 밝힌 것처럼, 학교안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오로지 '학교발전기금' 만 가능하며 이 기금은 초중등교육법 33조와 동법시행령64조에 의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로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목적이 좋고, 참여도가 높다하여도 불법입니다.
이 바자회가 해마다 관성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회장이 갑자기 자발적 추진을 했기보다는 해마다 해 온 행사를 치르려 한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사용목적과 기금액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더구나 할당을 하였기에 명백히 불법모금입니다.
학교장이 지시를 하였다는 것은 증거가 명확해야 할 것이나, 자생단체가 임의로 행사를 치르는 경우는 없으며 어머니회가 자발적으로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교장님 모르게 추진하였을리가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전에 계획을 보고하여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책임이 있고 교육청도 역시 발전기금조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올바로 수행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환불조치하게 된 것이지요.
어머니회이든 어떠한 단체이든 기금이 조성되면 학운위를 통해 보고하고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성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어머니회장 1인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였다면 모르지만 이 경우는 명백히 일반 회원을 대상으로 반강제적 갹출을 하고 학운위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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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_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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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질의합니다. (바자회관련건)_2003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