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개인 자격으로 혹은 학부모단체
에서 회비로 모금한 것 중의 일부를 발전기금으로 기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나름대로 용도를 지정해서(발전기금용도에 준하는)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학부모회에서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 200만원을 아이들 도서구입 용도로 써 줄것을 지정해서 기탁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이것을 받아서 기탁된 200만원과 학교 본예산에
도서구입으로 편성되어 있던 300만원을 합해서 500만원의 도서구입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만, 학교에서는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300만원중 200만원이 기탁금으로 이미 목적달성되었으
므로 본 예산의 100만원만 도서구입으로 사용하고 그 차액 200만원은
예정에도 없던 다른 지출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물론 추경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는 거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본다면, 학부모회에서 기탁한 기금이 용도대로
집행이야 되었지만, 그 것으로 인해 학교 본 예산중의일부 예산이 다른 곳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학부모의 기탁금은 결과적으로 의미가 없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시와 도 교육청에 문의 하였지만, 한 곳에서는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 하고, 다른 한 곳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답변을 들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답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회비를 걷어서 그 중의 일부를 회원들의 의사도 들어보지 않고 간부들 임의대로 발전기금으로 일부를 기탁하는 관행은
올바른 것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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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_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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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과 학교 예산 편성과의 관계_2003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