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32조 7항에 나오는"학교운영지원금"은 매분기 학생들의 납임금에 부과되는 돈(예전의 육성회비)을 지칭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각 학교에서는 법에 명시된대로 학교 자체적으로 액수를 정하지 않고 지역 교육청별로 일률적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에 나와있는 대로 교원들에게는 매달 '교원연구비'로 (50,000원+가산금 5,000원) 55,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돈은 '모금'이 아니고 '징수'가 맞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부모들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제외하고는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학교 예산에서 자생단체인 학부모회나 어머니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는 있으나 이들 자생단체에서 자체 회비도 걷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회 회비나 어머니회 회비 등을 모금하는 것도 원래는 안되게 되어있다는 거죠
물론 현실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야간 자율학습비처럼 말입니다. 금년부터는 야자비는 절대 못 걷도록 되어있거든요. 교육부 지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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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_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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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학부모로부터의 운영지원금 징수_2003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