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앨범계약 방법을 학운위에서 심의하려는 많은 학교에서 행정실장들이 아래와 같은 홈페이지 답변서를 내보이면서 공개입찰을 비롯한 앨범계약 방법(선정방법)은 심의사항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아래 내용이 바른 답변인가요?
만약 계약방법을 심의할 수 없다면 결국 기존업체와 수의계약이나 조달계약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교육부나 교육청 관계자에게 분명한 해석을 들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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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범 계약과 관련한 운영위원의 질문]
앨범계약을 반드시 조달청이나 앨범협동조합을 통해서만 해야 하는가요?
3000만원 이하의 물품은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입찰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앨범업체나 급식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까?
시행령에는 분명히 심의사항이라고 했는데 행정실에서는 계약과 업체선정은 학교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운영위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담당자 답변]
1. 앨범 구매를 위한 계약 등 물품의 구매를 위한 계약업무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2. 앨범제작과 급식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심의(자문) 범위는 앨범제작의 경우 제박여부, 제작할 경우 색상, 디자인,면수,제작수량 등 사양의 결정과 앨범가격의 상한선 등이라 할 수 있으며, 급식의 경우 급식실시여부, 급식형태,급식비 결정, 급식업체가 갖추어야 할 조간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앨범이나 급식업체의 선정(선정방법포함)은 집행업무에 해당되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이 아니라 학교장의 권한 사항입니다. 이는 업체선정을 위한 계약사무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 의하여 분임경리관인 학교장의 권한 사항이며, 이에 대한 책임도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의 의견을 수렴,반영함으로써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제도로서 그 성격은 심의(자문) 기구입니다.
따라서 그 역할은 심의(자문) 사항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그 권한 밖의 법령 규정사항과 학교장의 고유권한 사항은 심의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담당자 김광호(720-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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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_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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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앨범 계약방법은 학운위 심의사항이 아닌가요?_2003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