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1. 체육진흥회기금도 학운위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의 접수원칙을 지키지 않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음성적인 조성도 불법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생단체기금이라 해서 학교가 관리할 권한이 없거나 자생단체의 권한이라고만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불법조성때문입니다. 이런 사항은 본 회나 교육부가 단속하는 예입니다.
저희 자료실 2002년 32번 불법찬조금 기자회견자료에 예가 있습니다. 어머니회든, 체육진흥회이든 경우는 같습니다.
2. 학운위를 한번씩 참석을 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한번밖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자격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학운위 심의를 성실히 할 것에 대한 의무를 어긴 것이나 법적으로 조치할 수 없으므로 그 분의 지난 시기 행동을 가지고 이번 회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까지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씩 참석하지 않았다면 학운위원이 아무 사전 연락없이 연이어 3회 이상 불출석시 해임할 수 있다는 조항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보궐은 위원 4/1이상이 사퇴했을시에 학운위 안건으로 보궐여부를 다룬 후 실시합니다. 때문에 표현을 다시 수정하셔서 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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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_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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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학운위 활동의 범위와 자격_2003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