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부모위원의 자격은
'당해 학교의 학부모'이면 누구나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격조건은 없습니다. 피선거권 제한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근거는 교육부 발간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에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해 학교의 학부모'이면 누구나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법률 및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자격제한 규정을 두어 학부모위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다.--
학력을 잣대로 학운위 위원을 선출하는 것은 학운위 설치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행위이며 비교육적인 행위이므로 당당히 거부해야 합니다.
지역과 학교이름을 알려주실수 있는지요..전화나 메일로 알려주셔도 됩니다.
저희 단체에서는 학운위 선출 과정에 대한 사례접수를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홈페이지의 내용도 사례 접수및 문제 해결에 도움이 도리라 봅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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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_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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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학부모 학운위 후보 등록때 꼭 학력을 써야 하나요?_2003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