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대통령의 공약 중 학교자치 관련 내용으로
1. 분권화,민주화와 학교자치 대폭 확대-단위 학교의 자율운영체제 확립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정비하여 교육주체의 참여, 학교자치의 민주화, 자율운영체제 확립
3. 학운위 기능을 지역과 학교실정에 따라 자문, 심의 또는 의결기구로 교육주체가 선택적으로 선택,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며
4.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와 대표의 학운위 참여
등입니다.
인수위원회의 교육정책에 약간 거론은 되어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고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교육정책 수립의 청사진이 늦어진 면도 있구요.
자세한 것은 민주당 대선공약과 인수위 정책보고를 검색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덧붙여 시민단체들은 학운위에 학생의 참여 형태는 교사나 학부모, 학생의 시각에서 현재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보며, 그 중 학부모(저희 단체)의 시각은 학생대표가 학운위에 참여할 것을 보장하라는 입장입니다. 교사단체의 입장은 현재 조금 다르며 '선생님'이라는 처지에서 학생의 참여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고 봅니다. 자세한 것은 전교조 정책실이나 청소년위원회 등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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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_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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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노무현대통령의 학운위 관련 공약을 알려주십시요_2003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