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의 요지가 선출과정및 방법에 관한 개정인 듯 합니다.
아래 답글에서 보시듯 학운위 규정 개정은 학운위에서 해야 합니다.
교직원회의에서 임의로 개정할 수 없는 근거로는
1. 현재 교사위원이나 학부모위원 선출에 관한 규정이 학운위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개정을 원하면 올해 학운위에서 개정하고 올해 학운위에서 개정하는 시기가 맞지 않다면 올해는 현재 법으로 선출한 후 선출된 학운위들이 임기를 개시하는 4월 이후 개정하여 차기 선출시기부터 법적 효력을 가진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위법에 위배될 수 없습니다.
2. 교직원회의는 현재 수업, 학교운영등을 위한 업무회의 성격 이상의 위상도 아니며 법 개정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교직원회의나 학부모회가 법제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학교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나 hakbumo@chollian.net로 주시면 시정조치 할 수 있으며 상담하신 분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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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_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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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학운위 개정 규정_2003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