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음을 용서하셔요. 10여일 통신을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후 이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1. 학운위 회의록 작성은 학운위 심의에 대한 보존물이므로 당연합니다. 간사와, 감독의 총책임이 있는 교장의 책임이 크군요.
하지만 회의록 작성 미비가 보궐지역위원을 재선거하라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단 보출에 대한 선거규정, 선관위, 직접무기명 등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문제는 될 터이나 그러한 과정을 수행하셨다면 혹, 교육청이 보출로 당선된 지역위원에 대한 흠내기등은 아닐지 의심스럽습니다
2. 우유 급식에 대한 반강제적인 학교의 처사는 당연히 선택적인 급식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고 학운위에서 희망자에 한하여 급식하기로 한 심의대로 지켜야 합니다. 학교측이 계약기간을 보장해 준것은 명백히 위법하므로 희망자 급식대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3. 급식당번비라는 것이 무엇인지요? 보조인건의 개념이라 생각되는데요, 단 얼마이든 수익자부담이므로 당연히 학운위에서 심의해야 합니다. 오히려 수익자 부담으로 떠 맡기기 전에 교육청에서 지원을 더 하도록 요구하거나 학교 예산에서 집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지, 학교측이 학운위에서 거부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는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장의 권한이거나 자모회의 의견을 물을 사항은 아닙니다. 자모회는 이러한 일에 단체의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그 결정에 효력이 전혀 없는 임의단체입니다. 학운위의 심의를 임의단체에 의뢰하는 것은 동조세력에게 의탁하겠다는 옳지 않은 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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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_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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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급식 질문_2002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