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천안지부입니다.
저희 천안의 청수초등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놓고 말도 안되는 일이 계속 벌어져 본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희 회원인 학부모위원들과 교원위원들이 동원한 학부모에 의해 시련을 겪고 있답니다.
학교장이 자모회를 통해 자모들에게 운영위 때문에 힘들다, 자모회에서 해결해 달라는 말 이후로 학부모를 사칭한 글이 충남도교육청 홈피를 메우고 있답니다.
좋은 해결방안과 본부에서 보도와 적극 대응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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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학부모회 천안지부가 강복환 충청남도교육감에게 드리는 공개 질의서
주소 : 충남 천안시 원성동 454-1 동능빌딩 2층
단체명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천안지부
교육개혁의 한 방안으로 도입된 학교운영위원회는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단위학교의 의사결정 체계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는 법적기구로서 그 법적근거는 초·중등교육법(법률 제5438호, 1997. 12. 13)"제4장 학교,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초·중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664호, 1998. 2. 24)"제4장 학교,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학교의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지혜를 모아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공동체]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는 수요자 중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한 심의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지역의 적지 않은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현재 교육위원 선거와 관련해 과열된 부분도 있겠지만 천안 청수초등학교 사례에서 보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교관리자들의 편협된 시각을 보는 것 같아 착잡함을 금치 못하며, 법적기구의 근간이 훼손되도록 방치한 천안시교육청과 충청남도교육청은 감독관청의 기능마저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마저 드는 실정이다. 본 단체에서는 그간 우리 회원들이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수초등학교의 탈법사례에 대한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사과와 행정지도를 요구한다. 또한, 아래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전국본부와 천안시내 교육단체, 제 시민단체와 함께 진상조사를 할 것임을 미리 밝혀두고자 합니다.
3월 이후 청수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의 실상
-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구성없이 행정실장 독단으로 이루어진 불법한 선출과정(학부모와 교사들의 지적으로 뒤늦게 처음부터 갖췄던 것으로 공문 만듦.
- 교감과 행정실장이 학부모위원들을 근무시간 중에 카페 등지에서 만나 '학교에서 추천하는 지역위원을 선출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전화함.
- '안건심의 일주일 전에 회의자료 통보'라는 절차를 지키지 않고, 4월 15일 회의시 지역위원에겐 회의자료는 고사하고 당일 회의도 통보가 안됨.
- 작년도 운영위원회에서 올해 학사일정을 심의했으므로 올해 운영위원회에서는 아무것도 심의 할 것이 없다며 '봄소풍'등을 심의 받지 않고 공지사항으로 처리함.
- 교원위원이 '다른 학교는 운영위원들이 돈을 많이 내거나, 다른 곳에서 받아오는데 우리 위원들은 회의만 길게 한다'는 부류의 발언
- 심의된 안건을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함에도 몇 달씩 시행하지 않음.
- 발언권이 없는 간사가 수시로 끼어 들어 발언하고, 학교장이 답변 할 사항임에도 학교장이 답변을 않고 간사가 답변을 함.
- 결산심의와 관련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법에서 정한대로 제출하지 않고, 운영위원회 심의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청에 결산 보고함
- 2001학년도 자발적 기부금품에 대한 결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심의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를 이유 없이 거부함.
이에 참교육학부모회 천안지부는 강복환 충남도교육감에게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교감, 행정실장, 교사 등이 특정지역위원 후보를 선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는 교육자치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운영위원들을 법적기구의 위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간의 각종 자생단체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동반자 관계임을 역설하면서도 학부모와 학교를 수직적 관계로 유지하려는 저급한 행위에 다름 아니다.
둘째, 작년도 운영위원들에게 학사일정을 심의 받았다고 학사일정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심의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맞는가?
◆ 초· 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제33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작년 운영위원회에서 학사일정을 심의 받아 심의 받을 수 없다고 학교장이 주장하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한 행위이다.
셋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①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지난 5월 23일 청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어린이들의 식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외선 소독기 8대를 즉시 설치하고, 고장난 선풍기와 부족한 분량을 바로 수선하고 구입하기로 결정했음에도, 학교장도 바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음에도 지난 6월 29일 임시회의가 열릴때까지 심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4.15일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설명이 없었다고 한다.
넷째, 자발적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결산보고가 이뤄지지 않아도 되는가?
교육부와 충청남도에서 발행한 자료를 보면 자발적 발전기금의 접수는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나, 학부모로부터 갹출하거나 또는 기금의 모금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금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에 대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로부터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목적, 기금조성방법 수입지출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심의·의결을 거쳐야하며 이렇게 수립된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은 교직원은 물론 학교게시판 게시,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작년에 청수초등학교는 시범학교운영과 관련해 자모회에 지원을 요청해 도움을 받았음에도 '들어온 지 몰랐다, 내가 받지 않아서 모른다, 뒤늦게 알았다'며 제대로 결산을 하지 않는다면 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만 가중시키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전년도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할 수 없는가?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 그리고 보고 요구권이 있다고『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63조 제4항에 나타나 있으며, 청수초에서는 금년도 운영위원들과 작년도 운영위원들이 갖고 있는 규정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고, 지난 2월 27일 전년도 운영위원회에서 2002년도 학사일정을 심의 받아 올해 심의 받을 사항이 없다는 학교장 설명에 2002년도 회의록 공개를 운영위원 전원의 의결로 자료 제출토록 요청했는데 행정실장이 전년도 회의록이라 공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운영위원회 규정이 절차 없이 바뀌었다면 중대한 문제이고, 2월 27일 교육계획 심의도 전년도 운영위원들은 심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교감은 운영위원들과 다른 6개 의사일정이 적힌 서류를 자료로 제시하며 완성된 책자로 심의했다 말하고, 보고했다는 주무인 교무는 의사일정에 사전에 보고되지 않아 회의 도중 즉석에서 안건을 올렸다는 등 서로의 말이 달라 운영위원들이 회의를 통해 운영위원회 이름으로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음에도 행정실장이 전년도 회의록은 공개 못한다며 버틴다면 월권행사일 것입니다.
여섯째, 결산심의와 관련한 각종 증빙서 제출을 거부해도 되는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발간한 결산심의와 관련한 자료집에 결산보고의 개념을 학교회계 세입세출결산은 매 회계년도가 종료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 회계년도에 있어서 단위학교의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 또는 이를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말하고 그 기능을 예산집행의 타당도 검토, 장래의 재정계획과 예산편성에 대한 유효한 통계자료 제공,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유도, 효율적 재원배분 유도, 단위학교 자치의 확대를 위해 결산심의를 한다고 말하고 교육부와 충남도교육청 모두 효과적인 결산심의를 위해 결산심의 시에 학교운영위원회는 의결로써 회계장부 등 안건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그 기능을 강조했음에도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이 법령이 정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자발적 기부금품에 관한 결산보고는 하지 않은 채 학교장과, 교감, 행정실장, 교무, 체육부장 등이 자모회를 소집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가 너무 늦게 끝난다, 운영위원회에서 급식설문을 해 영양사가 울었다, 운영위원회 때문에 힘들다, 내가 돈 떼어먹는 사람으로 보이냐?'는 엉뚱한 발언을 하고, '자모회에서 도와달라'며 학부모와 운영위원회, 교사를 모함하는 이야기를 하고, 학교장이 자모들에게 '교사들이 아침 집에서 먹고, 점심은 자모들이 도시락 싸주고, 집에 가서 저녁을 먹는데 출장비를 제대로 달라는 소리를 한다'며 학교운영비에서 나갈 여비를 제대로 계산도 않은 채 학부모들에게 자연스레 교사들의 점심식사를 넘기고, 결산심의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운영위원들에게 '학교운영위원회가 감사냐? 나 머잖아 정년이니 잘 봐주슈, 공무원 같은 소리하네 나 두달이면 퇴직으로 안 나온다'등의 공무원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막말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한심한 관료들의 작태라고 생각됩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천안지부는 이상의 공개질의와 제언, 그리고 상황설명에 대해 강복환 충남도교육감이 성실히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며, 동시에 공동조사를 요구한다. 우리는 그때까지 모든 천안시민과 학부모들과 함께 지켜보고, 조사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2년 7월 8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천안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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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_20020709
